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학교폭력의 문제가 한두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왕따, 은따, 진따, 일진, 이진 등의 언어들이 생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도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폭력'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책감도, 반항도 없이 '폭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피해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에 사회도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얼마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학생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던 아이들이 급기야 피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금고를 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잠시 관심을 가지다가 이내 사그라 듭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학교폭력을 ..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은 연인들의 추천 데이트 코스로 손꼽히곤 하는데요. 한강을 떠다니는 여러 유람선 중 유독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바로 ‘한강아라호’입니다. 한강아라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밀어붙였던 서해뱃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112억7000만원을 들여 2010년 구입한 유람선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왕복하는 관광크루즈선으로 활용한다는 계산 하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입한 한강아라호이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공개한 관공선 운항내역 및 관리비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강아라호의 운행일수는 단 7일. 관리비로는 무려 102,469,202원이 들어갔습..

정보공개센터 새 소장 전진한씨 참여연대 시절부터 ‘11년 한우물’ 박원순 강연 매료돼 시민운동에 “원전·표현의 자유 등 집중 청구” 권력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를 부르고, 정보의 차이는 삶의 방향을 가른다. 30일 서울 이화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전진한(38·사진) 신임 소장은 “알 권리는 곧 살 권리”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돈을 인출해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전 재산을 모조리 잃고 말았죠.” 새달 3일 소장으로 취임하는 그는 이런 정보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힘줘 말한다.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절부터 정보공개운동의 한 우물만 11년째 파온 전문가인..

서울시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38세금기동대(사진: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1월, 2011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8세금기동대로 불리는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김광수 시의원(민주당)으로부터 포상금을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38세금기동대는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38세금기동대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현황'을 예로 들며 수명의 세무 7급 주무관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매월 지급됐고, 심지어 행정직 주무관과 기능직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차등 없이 균분 지급됐다고 ..

대학가 하면 술집, 밥집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지만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인쇄소와 복사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다니신, 혹은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학교 앞 인쇄소에서 전공서적이나 논문을 복사하고 제본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저 역시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공서적은 제본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서적은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고요. 비싼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에 비싼 전공서적까지.. 제 허벅지만큼이나 두꺼운 전공서적을 분철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든 서적을 복사하는 것은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

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판입니다. 서울 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심판을 도입하면서 시민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보면 실시한 의도가 무색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달에 2번씩 열려 1년간 총 24회가 열립니다. 24회 동안 1000건이 넘는 심판을 처리해야 해서 위원회 분들이 힘드시겠단 생각이 드네요. 대충만 살펴봐도 기각이 총 재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의 자료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제기자가 완전하게 이기는 경우인 전부인용의 경우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지난 7년동안 사라진 전통시장이 178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없어 지는 것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색과 문화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통시장들이 사라지는 사이에 SSM (기헙형슈퍼마켓)은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SSM의 영역확장으로 그나마 존재하는 전통시장들도 매출이 많이 줄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SSM과 전통시장, 그리고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조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과 SSM이 전통시장 1㎞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회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5400여만원, 인건비, 퇴직금 적립 등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으로 92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에는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6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과 소모품 지출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의정회 ..

11월의 살림을 공개합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8,607,045 지원금 (급여) 400,000 잡수입(5.18기념재단/ 시민자치학교 선지출분) 914,571 후원금(3주년 후원금 / 국민일보자문료) 2,057,562 지 출 급여 +퇴직금(4,820,000) 10,685,700 상근자 4대 보험(11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32,850 복리후생비 247,780 사무용품비 50,0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사업비(3주년 후원의 밤 장소대여료) 242,000 여비교통비 609,00 지급수수료 235,560 회의비 270,500 잡비지출(회원 출금 오인출분) 10,000 계 수입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