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는 공부도, 업무도 컴퓨터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부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와 한글과 컴퓨터의 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나 한글 같은 제품들을 개인,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설치하거나 가정용 제품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법적으로 업로드 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아무리 가정용이라고 해도 구입하려면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까지 하기 때문이죠. 헌데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한진중공업은 음식과 물, 의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의권보호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견표명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원위원회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장주영·양현아 2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김영혜, 홍진표, 김태훈, 윤남근 위원이 반대하며 부결되었다고 한다. 8년 전, 역시 정리해고 방침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눈물을 머금고 목을 매 투신한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하늘에서 경경열열 할 일이다. 이러한..

강원도 화천군에서 폐철로와 폐열차를 들여와 관광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화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로가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철도구간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폐철도와 폐열차를 억지로 끌어들여와 감행하는 관광사업 예산은 52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승인되기까지는 고작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련글보기 클릭 : [YTN] 이상한 폐철도 관광 개발 사업 졸속 밀실행정, 폐철로 폐열차 52억 편법집행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집행하는데 이처럼 졸속적인 행정집행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철저한 감사를 받아 정황과 진위를 파악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2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에 따르면 “감사청구가 접수..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고유가 시대 행정부 장관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6개월간 휘발유 값을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주유비가 면세라는 근거로 주유비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하였기에 국방부는 집계에 제외시켰습니다 국방부를 제외한 14개 행정부 장관 전용차의 주유비 현황을 보니 장관들마다 편차가 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주유비를 사용한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정복 전(前)장관과 서규용 장관이었습니다. 6개월간 총 938만 9천원의 주유비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 평균 156만원 가량을 지출한 셈입니다. 2011년 1월 부터 6월 까지 14개 행정부 장관 전용차 주유비 내역(단위 : 원) 농림수산식품부 ..

"원자력은 미래가 아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자" 집회시위자가 1만명이 모이기 힘들다는 일본, 19일 일본 도쿄에서 원전반대를 주장하는 시민 6만여명이 모였습니다. 히로시마피폭에 이어 얼마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인들이 에너지보다 생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원전반대를 위해 함게 연대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너지, 희망에너지, 대안에너지라며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곤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 원전만큼이나 경제적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제성이라는 이유때문에 히로시마, 후쿠시마피폭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경제성이 중요한건지,, 정말 원..

일본산 냉장대구에서는 지난 6월 말-7월 사이에 4차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사진:SBS)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주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수치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산 활백합(Mercenaria mercenaria)에서 방사성 요오드 14 Bq/Kg, 세슘 6 Bq/Kg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지 약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은 어떨까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정보를 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http://www.foodsafety.go.kr)와 국립수산물안전부(http://www.nfis.go.kr)의 최근자료를 보면 여전히 정확한 검출수치를 밝히지 않고 잠정규제치에 따른 검사결과로 ‘적합/부적합’만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원자력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이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원자력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가릴 것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내면 원자력을 지지하는 광고에 보태는 것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원자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기관사이트가 몇개 검색됩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한국전력의 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라고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인데 무슨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원자력이 희망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기관들입니다.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2009..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환하게 웃고있는 오세훈 전 시장.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표정과는 대조적이다(사진: 오마이뉴스)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는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유효 투표율인 33%에 한참 못 미치며 개표가 무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민투표에 사용된 총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집행내역에 관해서는 자치구들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예산정산 후 공개가 가능하다며 주민투표 관련 세출 예산만을 공개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서울시 사용예산은 총 181억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약 159억6천만원은 각 자치구 선관위 집행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1억원은 구배정 ..

정진임 간사 웃자고 던진 질문에 진지한(?)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인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단체는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라는 것이냐? 당신 정보(나이, 몸무게, 애인유무 등등등)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라! 와 같은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들입니다. 먼저, 매일같이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홍수에도 허덕이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오롯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지요. 국가안보 등 긴밀한 몇몇의 것들은 당대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마저도 즉각 폐기해버려 후대에 남겨지지 않게 될 테니까요. 개인정보가 철저히 비공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