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탈토건’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진 듯하다. 그래서 최근의 선거 때마다 ‘탈토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탈토건’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토건사업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탈토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성장중독증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토건중독증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건사업을 벌이는 주된 논리가 바로 경제성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는 ‘탈토건’을 넘어서서 ‘탈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탈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