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0,590,000회비cms출금10,510,000 자동이체80,0001,214,000후원금401,560잡수입 급여운영비10,626,09010,826,090사업지원200,0004대보험국민건강716,4601,548,140국민연금608,240고용보험121,780산재보험101,660퇴직금적립400,000내부사업비340,280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301,700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1,220,540복리후생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법무부 :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대검찰청 : 검찰개혁 추진 관련 발표문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회원의 밤 [OPEN-ing]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세제 하나, 생리대 하나에 불안해 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시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부정하게 쓸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거짓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무언가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막막해하지 않기 위해정보공개센터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 모두가 알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정보공개센터가 닫힌 사회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세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 아래 화면이 보이시지 않는..

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

데이터로 사회문제 찾아내기. 데이터로 의제 드러내기. 활동에 데이터 활용하기. 데이터로 활동하기.야. 너두 할 수 있어! 기획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언론은 데이터저널리즘이 뉴스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제3섹터라고 이야기 하는 비영리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데이터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NPO, NGO의 데이터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내용이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및 실습과 워크샵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액티비즘의 시작은 데이터입니다. 데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설립 목적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감추어져 있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단체소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에 창립한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관련한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실태조사, 연구,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