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총회에 보다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20년 2월 21일 예정되었던 12차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인 만큼,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더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올 한해 활동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의 긴급한 변경에 대해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총회는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회원 여러분께 안건 별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링크를 메일 및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숨기는 국방부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운동단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정보공개가 용이해야 하고,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공개할 정보가 생깁니다. 황교안의 '박근혜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본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자, 부산경실련 활동가로 일한 안일규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칼럼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경험하는 문제들이 항상 궁금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해주셨네요.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 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 안일규 전 부산경실련 팀장(정보공개센터 회원..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 - '투표 조작'으로 큰 논란을 빚은 프로듀스 시리즈, 결국 프듀X로 데뷔한 엑스원은 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안준영 PD 등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은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연합은 지난 12월, 연합 성명문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여 각 회차별 순위와 누적 득표수에 대한 원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청자 투표 원 데이터는 안준영 PD를 비롯한 개인 PD 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투표 결과 공개'의 책임이 있는 CJ ENM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 원칙 Offentlighetsprincipen' 항목에 대한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 위키백과 정보공개 원칙[공개주의 원칙](Offentlig..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 사회교과실(S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