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0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9,868,430원/자동이체회비: 40,000원)9,908,430잡수입300,000후원금(7주년 기념 후원회원의 밤)26,221,000지 출급여 7,944,9804대보험1510 국민건강435,2801510 국민연금597,1001510 고용보험104,0201510 산재보험72,4201,208,820복리후생비630,000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70,000사무용품비157,170사업비같이가치공..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2016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2016년의 정보공개센터 활동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_^2015년 사업보고 보러가기 클릭

2016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2015년 활동 보고 및 결산 보고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_^ 2016년 활동계획 보러가기 클릭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지난 2월 19일 금요일 정보공개센터는 npo지원센터에서 2016년 제 8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70여분의 회원님과, 비록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뼘 크는 정보공개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정보공개센터 10년차를 준비하는 이우이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3년차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를 준비하며 단계적인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보공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권력감시를 위한 활동,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성 한 뼘 ① 정보공개제도 제정 20..

(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기리 자원활동가 1.작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하철에서 배부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방역 지원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 추적 정보공개청구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별 배부한 마스크 수량 정보공개내용과 서울시가 지하철 방역에 지원한 정보공개의 불일치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이하 도시철도공사)이 기관사들에게는 전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특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마스크는 단가 100원도 되지 않는데 이의 20배가 넘는 단가 2,100원의 마스크 구입이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기관사에게는 특수..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년~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년~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0/11/0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2개월로 해결되는 비윤리적인 사회!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