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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3회]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 제안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설문하러 가기 클릭- 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새 식구를 찾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정보공개센..

공지/활동 2015.12.07

정공센!, 교육부와 국편에 집필진 정보공개청구하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브리핑 중인 대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 비더슈탄트 블로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 및 교사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집필진 명단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반복하다 오늘(11월 23일) 단지 집필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필진과 상의해 집필진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는 배신의 행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_스크린도어 고장 및 사고 현황

최근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정비업체 직원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매년 스크린도어 고장현황은 어떠한지, 사고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현황에 대해 청구하였는데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의 최근 3년간 스크린도어고장이 연평균 5,309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8월)DOOR 동작 장애 1,673 1,571 2,469 1,668 HMI 장애 508 557 222 123 조작반 장애 177 154 114 115 정위치및거리센서장애92 78 37 25 ITV 장애 5 기타45 41 10 24 총계 2,495 2,410 2,852 1,960 ▲ ..

2015년 9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6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10,298,480원/자동이체회비: 60,000원)10,358,480잡수입5,456후원금(7주년 기념 후원회원의 밤)1,320,000지 출급여 7,944,9804대보험1506 국민건강104,0201506 국민연금597,1001506 고용보험435,2801506 산재보험72,4201,208,820복리후생비3,185,400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70,000사무용품비95,100사업비(방바닥영..

공지/재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