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정부3.0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정보공개법의 개정(물론 한계가 많은 상황이지만)이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의 개선(개선할 부분이 아직 한참많지만) 등의 변화(아직 미약하고, 오히려 후퇴된 느낌이기도 하지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보공개에 대해 큰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반길일이죠. 하지만 아직 수요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부 3.0의 정책으로 많은 기대가 있긴 했으나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공개와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원문..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446년 글을 읽지 못해 정보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68년 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한글을 읽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을 사용한 디자인을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몰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현들이 넘쳐나 어려운 어휘나 문장으로 인해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가기관의 문서인 만큼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있어 모범적인 태도가 요구..

(사진= SBS) 최근에 유난히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월간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여군 오모 대위가 자살했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잔혹한 병영 내 집단 폭행으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고, 6월에는 만기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무장 탈영해 생포되기까지 5명이 사망하고 총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육군 17사단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군대 내 인권의식, 병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홈페이지를..

오늘 하늘을 올려다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에요. 새파란 하늘, 달라진 공기, 청량한 바람,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 그리고 가을냄새. 이 멋진 계절에 정보공개센터는 에너지여러분과 만날 날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여섯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못뵈었던 에너지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보공개센터 활동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뒤풀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한지 7주년이 됩니다. 그만큼 사무국활동가들은 많은 고민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보공개센터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 후원회원의 밤에 오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를 함께 고민하고 기대해 주세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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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경복대 복지행정과 교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우리나라는 행정권이 입법, 사법에 비해 월등히 큰 전형적 개발도상국형 현대행정국가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지어 국회선진화법을 비난하면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자진해산을 촉구했다. 이런 발언을 보면 관료제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지 알 수 있다. 관료는 원래 정책 결정의 주된 참여자가 아니었으나 행정 활동이 전문화·복잡화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 발전에 따라 입법활동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져 행정수반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법률 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이 공무원들에게 재량적 결정권을 준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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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묵시록2014, 핵마피아 실태분석① 바야흐로 마피아 전성시대입니다. 모피아, 관피아, 법피아, 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핵피아, 국피아, 산피아, 교피아 등등등. … 이익을 중심으로 유착된 집단에 마피아라는 명사를 붙여 만든 수많은 조어들입니다. 아마도 원조는 모피아(재정경제부,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들을 검색해보니 1992년 한겨레신문에 모피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통과 연륜으로는 핵피아(핵+마피아, 원전마피아라고도 부른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1999년에 이미 ‘원전마피아’라는 단어를 기사에 사용했습니다. ‘00마피아’ 전성시대…‘핵피아’는 실재할까? 하지만 ‘00피아’라는 조어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좋..

핵발전소 전산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주무 부처 장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2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수원 간부 직원들은 자신의 내부 업무용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과 공유하고, 용역직원들에게 대리 결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단 구성해 영광 핵발전소 현장 조사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감사 담당과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6명의 조사단을 영광 핵발전소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영광 핵발전소 등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컴퓨터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서구 사람들이 가장 경악한 사진은 이것입니다. 일본사람은 뭐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원전 앞에서 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전력회사는 이 풍경을 활용했습니다. 원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라고요.” 히구치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통제실 뿐만 아니다. 원전 안에서 피폭을 당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력회사 소속이 아니다. 하청에 재하청, 파견에 파견을 거듭해 최하층에 속해 있는 핵발전 하청 노동자. 핵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제염[除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