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핵발전소 내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방사선 피폭에 노출 돼있지만 급여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핵발전소 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피폭량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1.22mSv(밀리시버트), 한수원 정규직은 0.13mSv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피폭량이 정규직 보다 약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권장하는 연간 허용 기준치는 일반인 기준으로 1mSv이다. 한수원 정규직 보건물리원의 평균 연봉은 7,700만 원, 같은 업무를 하는 13년차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4,000만 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는 한수원 정규직의..

삼척 시민들이 오는 10월 9일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헌)가 관리한다. 핵 관련 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스스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2004년 부안에 이어 두 번째다. 삼척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이유는 2010년 12월 삼척시청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민투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 삼척과 영덕, 해남, 고흥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핵발전소 정규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접근 정보 공유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외비는 물론 1급 보안 정보인 핵발전소 설계도면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도 자신의 계정으로 내부 컴퓨터에 접속할 순 있지만, 대외비나 비밀 자료는 볼 수 없도록 접근권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공유된 한수원 직원 계정과 비밀번호로 내부 컴퓨터 망에 접속할 경우 용역업체 직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핵발전소는 물론 전국의 핵 발전소 23기 전체의 설계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계정 접속 시, 전국 23개 원전의 설계도면까지 접근 가능 핵발전소 설계도면은 정부 1급 보안으로 분류돼 있다. 국가 1급 보안 정보가 한수원의 허술한 보안..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핵 발전소 내 업무용 컴퓨터 ID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방사성 폐기물 배출 허가 승인 등 중요 업무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원전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 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배출 등 방사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핵 발전소 내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들이 해야 할 관련 업무 일지 작성 등을 대신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폐기물 배출허가 최종승인 결재까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맡겨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 간부 직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도 공유해, 발암물질인 방사성 폐..

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행선지를 묻는 경찰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용신원조회기를 통한 조회현황에 대해 청구했는데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휴대용신원(차량)조회기 현황에 대해 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경찰서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 조회 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신원조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2012 650,810 1,372,338..

오늘 하늘을 올려다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에요. 새파란 하늘, 달라진 공기, 청량한 바람,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 그리고 가을냄새. 이 멋진 계절에 정보공개센터는 에너지여러분과 만날 날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여섯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못뵈었던 에너지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보공개센터 활동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뒤풀이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한지 7주년이 됩니다. 그만큼 사무국활동가들은 많은 고민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보공개센터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 후원회원의 밤에 오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를 함께 고민하고 기대해 주세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사능공포와 공동체의 파괴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염작업이나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되는 위험한 발전소현장에서 수습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폭문제와 노동환경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핵발전 노동자의 문제는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중층 하청 구조의 현실과 함께 노동자인권의 문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층 하청 노동구조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방사능 피폭에 의해 건강권을 침해 받았던 사건들이 있어왔고 특히 최근 영광발전소의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제해고는 한국 핵발전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핵발전소는 피..

영광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무방비 배출’ 첫 확인 지난 8월 2일 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무방비로 배출’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영광 핵발전소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실시한 ‘방사능 농도 사전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에 대한 사전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으나 원인 등을 파악하지 않고 폐기물을 외부에 무방비로 배출해버린 사고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영광 핵발전소는 기체 폐기물이 배출된 3일 뒤인 8월 5일 원자로에 남아있는 기체의 방사능 농도를 다시 분석해 8월 2일 배출 보고서에 입력했다. 8월 2일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

한수원, 방사성 기체 배출사고 ‘거짓 보고’ 들통 8월 2일 발생한 영광 핵발전소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이 국회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가 들통이 났다. 또 내부 공문서에 기체 폐기물과 관련해 ‘분석 오류’가 있었다고 적시했으면서도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폐기물 분석 ‘오류’…국회 보고는 ‘허위’ 지난 8월 18일, 국회 오영식 의원실은 8월 2일에 통제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된 방사성 기체 폐기물 사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한수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고, 분석 오류가 생겨 3일 뒤인 8월 5일 뒤늦게 방사능 농도를 재분석을 했으며, 8월 11..

뉴스타파, 9월 18일부터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연속 보도 “원자력발전으로 이익을 거둬들이는 전력업계와 관련 대기업이, 정치가와 관료, 전문가 및 일부 미디어와 유착되어 형성하고 있는 ‘원전 이익공동체’의 실태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원전 대해부] 본문 135쪽 핵발전을 둘러싼 카르텔 구조는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운전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핵카르텔의 구조는 견고하게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해 왔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하고서도, 원전비리가 드러난 불량부품납품사건이 발생하고도, 핵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 등 핵발전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도 그 견고한 카르텔 구조는 자신들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