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성영이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성영이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성영이님. 고맙습니다 ^_^ 정부학자금대출, 누구를 위한 것인가저소득층 학생의 신용불량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비율은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단 기준학점인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 [한국대학신문] 조정식 의원 "저소득층일수록 국가..

최근 MBC가 교양국을 폐지하고 시사교양PD들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권력에 맞서 비판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사교양국은 반드시 필요한 부서입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참언론의 당연한 목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MBC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2년전, MBC파업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재벌과 권력에 방송을 맡길 수 없다며 수많은 언론인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그때문에 보복인사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많은 언론인들이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는 수많은 에너지 여러분이 있지만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양심있는 언론..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한 채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사진: 오마이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강성국 간사 지난 10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헌데 부쩍 추워진 10월 끝자락 날씨 속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전 날 밤부터 국회에서 노숙까지 하며 밤을 지새워 박 대통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국회 방문 전날인 10월 28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까지 열었다. 언제나처럼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그리고 또한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결 같았다. 철저한 진상규면과 수색작업. 그리고 특검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 단 세 가지..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권유진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권유진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권유진님. 고맙습니다 ^_^ 지금 한국사회가 조선시대보다 더한 빈부격차가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심해가는 부의 양극화는 생활과 문화, 건강 등 삶의 질에도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흔히들 부자동네 라고 하면 서울의 강남 3구를 이야기 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2014년도 9월 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으로 서울의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자동네의 경우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가격이 880여만원인 반면, 하위 4개 ..

정보공개센터 기획, 탈바꿈프로젝트 지음, 오마이북 출판으로 도서 이 11월 14일 출판됩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센터가 2013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지원을 받아 제작했던 자료집의 컨셉을 바탕으로 총 21명의 필진이 참여해 쓰여졌습니다. 탈핵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활동가, 의사, 의학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 환경교사, 주부, 정당인, 협동조합활동가, 후쿠시마지역주민, 독일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필진들은 우리사회의 핵발전문제와 방사능안전, 에너지전환과 탈핵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이 책의 강점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각 부가 끝날 때마다 더 읽고, 볼 거리에 대한 소개, 부록으로 작업한 용어사전 등입니다. 처음 기획보다 다소 출판시기가 늦어져 필진분..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정보공개센터 6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2008년 10월 9일에 창립한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로 만 6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24일 저녁에는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분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열었답니다. 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후원회원의밤 행사 전부터 생일선물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 회원이 되어주신 분들, 파티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먼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려요!!ㅠㅠ 후원회원의밤 1부에서는 정보공개센터의 지난날과 앞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센터추적60분이라는 이름의 회원 토크쇼를 진행했는데요. 토크로 60분을 꽉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센터의 활동에 대해 아주아주 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국제대회의 개최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쓰이는 유치추진 활동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일까요? 유치활동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이고 국민의 세금이 유치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다 유치추진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오히려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

지자체명화재신고접수후5분내현장도착률(단위:%)5분내현장도착건수(단위:건)총출동건수(단위:건)서울 96.90 5,471 5,646 부산 73.91 1,717 2,323 대구 71.13 1,094 1,538 인천 61.46 968 1,575 광주 67.57 750 1,110 대전 93.44 1,182 1,265 울산 63.51 757 1,192 세종39.18 76 194 경기 46.10 4,172 9,049 강원 50.21 1,053 2,097 충북 57.25 770 1,345 충남 53.93 1,433 2,657 전북 62.14 975 1,569 전남 50.93 1,263 2,480 경북 30.43 833 2,737 경남 46.92 1,736 3,700 제주 62.65 463 739 총 계 24,713 4..

언제였을까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그랬어요. 장난끼 많은 얼굴에 호기심 많은 눈에, 어딘지 모르게 통통 튈 것 같은,, 편견일 수 있지만 통통튀는 남성은 상상이 잘 안됐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드물었기에. 그런데 두번, 세번, 소주한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진지함을 넘어서 레이져를 쏘는 것 같은 눈빛이란! 정보공개센터와의 만남이라면 언제나 즐겁게 함께 해주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마음껏 나눠주고 있는 사람.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린이'라는 이도훈님을 만나볼까요? (2014. 10. 15 누리달 언주, 이도훈 에너지 인터뷰) 우선 간단히 본인 소개부터 해달라 - 이도훈. 만 28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