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보공개 받기’ 뜻밖에 어렵지 않더군요”

대상 받은 고영국씨
1주 2~3차례 청구
지자체 활동 감시

<한겨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고영국(37·사진)씨도 몇년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가 대부분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고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걸 보고 구청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었다.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을 처음 활용해보니, 뜻밖에 어려울 것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때부터 지자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한 주에 2~3회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근엔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의 사용 내역을 알자는데,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겨우 영수증 등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캠페인에 응모한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도 구로동에 최근 고시원이 많이 늘어난 듯 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게 ‘권리’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숨기려 드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만든 정보는 당연히 국민의 것이 아닌가요?”

홍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