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에너지협력외교사업비로 전화요금, 골프활동비 지출?

외통부, 에너지협력외교사업비 80억원 어디다썼나?

외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골자를 보니 '에너지, 자원외교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원전수출 지원 및 관련분야간 국제협혁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친는 MB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해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회예산정책에서 분석한 외교통상부의 주요 사업, 정책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의 결산을 분석해보니 예산액 80억 4,200만원 중 9억 4,5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었고 예산현액 70억 9,700만원 중 69억 100만원이 집행,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85.8%이고 이 중 10%는 에너지 보좌관 보수와 보좌관 방한초청 연수비용 이며, 외통부 본부에서 25%, 재외공관에서 65%가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용 및 전용감액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이송경비 부족분 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에너지 협력공관에 집행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개 중점협력공관에 2009년 보좌관인건비로 3억4,500만원 / 사업비로 10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에 보좌관 인건비로 2억 3,100만원 / 사업비로 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개 우망협력공관에는 보좌관인건비로 2억 6,200만원 / 사업비로 18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에는 인건비로 9억 300만원 / 사업비로 1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개 정보수집공관에는 2009년도 보좌관인건비가 없었고 사업비가 10억 3,400만원집행,  2010년에는 보좌관인건비 3억 3,800만원 / 사업비로 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기타공관에 대해서도 수시로 에너지외교와 관련된 사업에 3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에너지분야와 관련없는 용도로 집행한 재외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재국 주요인사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선물이나 오찬, 만찬등에 사용한 경비,  에너지분야와 관련이 적은 타분야 민간단체 활동지원, 에너지 분야와 관련이 적은 정부업무 지원, 언론인을만난다거나 전화요금을 내는 등 일반적인 운영경비지출에 사업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주요재외공관에서 사업비를 엉뚱하게 사용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협력을 하랬더니 전화요금을 내고 연회비나 주요인사 선물비에 지출하는 등 에너지분야와 전혀 관련없는 쌩뚱맞은 곳에 사용한 겨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구축한답시고 공관장의 골프활동을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통부에서 에너지협력외교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협력공관에 에너지보좌관 채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공관의 적절하지 않은 채용사례또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자이거나 경력이 없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  또 채용 후 근무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외통부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보좌관인건비 지원으로 여러 공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잦은 이직의 문제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의문제, 에너지의 문제가 주요사안인만큼 에너지협력외교또한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간 8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책정해놓고서 정작 한것이 전화요금을 내고, 주요인사들 선물을 사고, 공관장들의 골프활동을 지원한 것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에너지협력사업 제대로 하라고 지원한 보좌관은 에너지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검증도 되질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낸 80억원이 이렇게 우습게 쓰였다는게 화가 납니다.


외통부는 앞으로 진행될 에너지협력외교사업과 관련해 예산책정 사전심의와 수시점검을 통해 전년도와 같은 예산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주요부처의 2009년도 회계결산자료 첨부합니다.
이중 외통부자료를 보시면 게시된 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_결산_부처별_분석Ⅲ.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