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예방예산을 경찰,군인,전의경격려금으로 사용한다고?

 

올해는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기기까지 했고, 또 더운 날씨에 음식물섭취를 잘못하여 집단식중독에 걸리는 일도 발생하였지요.

폭염은 사람에게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폭염과 하루가 멀다하고 내리는 폭우에 농작물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라죽거나 병해충에 의해 죽어버린 작물들이 많고 가축들도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자연재해의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2009년부터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기타 등 7대 분야에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 학교 폭력 예방.근절,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 지진재해 대응 종합대책 등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을 추진한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안전사고 사망자가 6%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2만8천834명, 2003년 3만1천558명, 2004년 3만567명, 2005년 3만957명, 2006년 2만9천615명으로 매년 3만명정도의 사람들이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안전사고는 예방만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 이 사업의 예산이 엉터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은 ‘09년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추진 사업의 건별 세부집행내역 및 실적 현황' 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경찰, 경찰 특공대, 군부대, 전의경 등을 위문․격려하는데 사용되었고  전체 사업 집행액 약 8억 7,300만원 중, 격려․위문비로만 약 4억 8,400만원으로 55.6% 지출되었습니다.

사업 분류	집행금액(천원)	비 율
회의 참석 수당 및 회의・간담회비	31,445	3.61%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 책자	4,950	0.57%
사고예방 홍보	4,931	0.57%
워크숍・세미나 등	8,599	0.99%
소방관,경찰,군부대 등 격려 위문	484,667	55.6%
순직 소방관, 경찰관 유가족 격려	65,508	7.52%
이재민, 독거노인 등 지원	269,650	30.9%
안전 관련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1,815	0.21%
	871,565

세부내역을 보SL 2009년 7월에 “서울경찰청 60개 중대 등 격려 - 9,700만원”, “경기 경찰청 84개 중대 등 격려 - 9,75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경기경찰청, 84개 중대 등 격려

97,500,000

서울경찰청 60개 중대 등 격려

97,000,000

올해 집행내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현재까지 1억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전부 격려․위문 비용입니다.  특히 2월에 “청와대 외곽 경비경찰 등 대원 격려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네요.

세부사업․기능별	집행금액(천원)
육군부대(27사단) 방문 관련 격려	10,000
육군부대(7사단) 방문 관련 격려	5,000
청와대 외곽 경비경찰 등 대원 격려	100,000
경찰 특공대 격려	1,000
DMZ 행사준비 요원 격려	2,000
성남공항 경비 경찰관 격려	1,000
육군부대 방문 관련 격려	970
치안정책관실, 경찰청 격무부서 격려	5,000
청사경비 경찰 격려	1,100
CCTV 관제센터 방문 관련 경찰 관계자 격려	2,000
	128,070

얼마나 대단한 격려를 해주었길래 1억여원정도의 예산이 사용된 걸까요?


아니 그보다도 안전사고예방하자고 만든 사업의 사업비를 왜 경찰, 경찰 특공대, 군부대, 전의경 등을 위문․격려하는데 사용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전사고사망자가 군인이나 경찰이 가장 많은 걸까요?  결국 이 사업비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전혀 관련없는 곳에 사용한 것은 마땅히 지적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매해 어김없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나 했더니 안전사고예방사업에 쓰라는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기 때문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예산사용과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조승수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안전사고예방종합추진대책1.hwp

엉터리 안전사고예방예산.hwp

조승수의원_요구자료_제출_최종_0823.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