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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폭등문제, 서울시의 '배추저가공급대책'이 대안인가?

opengirok 2010. 10. 25. 15:55




배추를 비롯한 야채값이 폭등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삼겹살을 파는 곳에서는 야채추가대신 차라리 고기를 더 달라고 하고, (저는 깻잎세장이 나왔는데 더 달라는 말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중요한 순대국과 설렁탕집에서도 곤역을 치뤘습니다. 배추 한포기에 15,000을 넘나 들었으니 그 힘듦은 말다했죠,.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폭등하면서 더이상 김치하나 놓고 밥먹는 다는 말이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배추김치 하나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급 식단이 되어 버린 거죠.
이명박 대총령은 배추값이 비싸면 청와대는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라고 하셨다죠? 그런데 양배추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버려서 배추김치든, 양배추김치든, 무김치든 김치라는 김치는 모두 비싼 반찬이 되버렸습니다. 배추값폭등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갈 때 서울시에서는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싼 가격으로 배추를 공급했는데요. 48개의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뒤 구매가격의 3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70%값에 다시 시장상인들에게 넘겨 소비자들은 시중보다 30%~50%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저가배추공급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었네요.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48개의 시장에서 약 15만포기의 배추를 시중의 70%가격선에서 공급하였고 경매가격이 5억2천여만원이던 것을 1억6천여만원을 시에서 부담해 실제로 시장에서는 3억7천여만원정도로 15만포기정도 되는 배추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시중에서 배추가 평균 2천 9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배추값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판단에서  저가배추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추어탕을 먹으러 갔더니 깍두기도 배추도 넉넉히 주더군요. 배추값이 안정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작년 쌀값이 폭락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중국산배추덕분인지 배추값이 조금씩 하향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배추값이 안정화 되고만 생각하면 수박의 겉만보는 격이죠. 쌀값이 폭락했던 것 처럼 배추값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문제도 있었으니 채소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문제가 생기면 이번처럼 잘 넘어가면 되지않냐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먹거리의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먹고사는 문제니까요.
시장이 예측가능하다고 믿고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둔거라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말았어야죠. 정보공개청구할 때 예산부분을 청구했더니 관계자가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1억 6천여만원의 시비를 사용한 셈입니다. 정부가 시장만 믿고 너무 수수방관한 태도로 있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난감했던 게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상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 농부,  시장상인, 식당주인, 소비자 어느 누구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유통구조를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식량자급이다 뭐다, 먹거리의 중요성을 말로만 외치는 정부를 보니 답답합니다. 배추값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데 이제 김치걱정말고 양배추쌈 못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나저나 FTA는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지 말입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공개한 내용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