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비밀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록 중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기록원에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지난해 각급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은 총 55,244건입니다. 그리고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11,630건입니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니 지난해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은 국방부입니다. 전체 비밀 생산량의 20%가까이 되네요. 아마도 업무의 특성상, 기밀의 일을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인가 봅니다.

국방부 비밀기록 생산현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중앙청에 비해 지방청의 비밀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중앙경찰청의 비밀 생산량은 761건인데 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9,984건입니다. 강원도경찰청, 인천경찰청도 중앙경찰청보다 비밀생산량이 많습니다.

보통 중앙이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밀도 다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걸 보니, 조금은 납득이 안가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철도공사가 1급비밀을 생산이 200건이 넘는 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의 문의 결과 철도공사가 대외비로 설정한 것을 직원들의 착각으로 1급 비밀로 통보했다고 하네요.

철도공사가 국방부보다 많은 1급 비밀을 생산 할 수는 없는거겠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밀기록은 생산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밀기록을 체계적으로 해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_각급기관_비밀기록_생산현황_제출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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