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문화원, 예산 197억여원의 값어치를 하고 있나?

재외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과는 다른 형태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현재 재외문화원이 있는 곳은 동경, 오사카, 북경, 상해, 베트남,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뉴욕, LA,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폴란드, 나이지리아, 워싱턴으로 16개가 운영되고 있고 2011년 인도, 멕시코, 헝가리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9년, 2010년 각 문화원별 사업추진현황고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예산편성 및 잽행내역을 보면

각 문화원에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동경문화원으로 2009년에 19억원여원, 2010에는 23억여원을 배정받았네요. 집행내역도 그렇고요. (배정내역과 집행내역이 차이나는 부분은 각 문화원별로 환율을 비롯해 사업진행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예산사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산편성내역만 보면 대부분의 문화원이 예산배정이 늘어난 것에 비해 오사카, 상해, 배트남의 문화원은 예산배정이 줄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북경과 배트남문화원만 줄고 다른 문화원들은 예산집행이 늘었네요.

각 재외문화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외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교관계에 있어서 '문화'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외문화원에 배정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재외공관이나 재외한국교육원의 공금횡령을 비롯, 예산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문화원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얼마전에는 공금을 빼돌려 아파트·별장 등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재외 한국교육원장등 3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주중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던 여직원이 7년동안 공금 5억원을 빼돌렸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외문화원의 경우도 환율등의 국제정세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고, 문화원별 예산사용이 유연하기때문에 예산남용문제와 공금횡령의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회계비리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재외문화원이 한국문화를 알리고, 문화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글교육이나 태권도의 보급, 한국음식의 홍보등을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컨듀서 소정호님의 블로그입니다. 재외문화원 방문과 재외문화원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외문화원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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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문화원.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