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해도 정직2개월로 해결되는 비윤리적인 사회!

얼마전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윤리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성적인 말과 함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의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은 교사에게 성희롱적인 말들을 듣거나 체벌을 한답시고 몸의 일부를 만진다거나 하는 성추행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성추행을 당했어도 괜히 말했다가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지,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사라는 권력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지출처: 한겨레>

교육부에 전국 초중등교사 성범죄현황(2007년~2010. 5월)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해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전국 초중고교사 성범죄현황은 65건인데요. 건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사 성범죄현황(2007년~2010.5월)
시도 교육청별	국공립/ 사립	직급 구분	학교급 구분	교원이름	비위유형 (구분)*	징계 처분	징계처분일	징계사유 내용(20자 이내)
서울	공립	교장	초등학교	이00	기타	불문(사면)	2007-07-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서울	공립	교사	초등학교	한00	성희롱	정직 3월 (사면)	2007-07-16	성적 수치심 유발
서울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성희롱	불문(경고)	2008-06-12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실, 품위 유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서울	공립	교사	초등학교	박00	기타	견책	2009-07-10	성매매
서울	공립	교사	초등학교	남00	기타	불문(경고)	2009-08-24	성실의의무및품위유지의의무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	공립	교사	초등학교	박00	기타	정직2월	2010-01-01	성매매(2회 - 가중 처벌)
서울	공립	교사	고등학교	김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07-02-28	미성년자 성추행
서울	공립	교사	고등학교	이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07-02-28	미성년자 성추행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곽00	기타	감봉 3월	2007-11-29	내연녀 폭력 행위 등 법률 위반
서울	공립	교사	고등학교	한00	기타	불문 (경고)	2008-02-18	여경 강제 추행, 공무집행 방해
서울	공립	교사	고등학교	박00	성희롱	불문 (경고)	2008-02-18	지하철에서 여성승객 추행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박00	기타	감봉 3월	2008-02-18	학부모 총무와 부적절한 관계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홍00	기타	정직 3월	2009-03-19	성매매
서울	공립	교장	중학교	이00	성희롱	불문 (경고)	2009-03-19	행정실 직원 추행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이00	기타	감봉 1월	2009-08-10	품위유지 위반(몰래카메라 촬영)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이00	성폭력	견책	2009-12-30	품위유지 위반(강제 추행)
서울	공립	교사	고등학교	박00	기타	감봉 2월	2010-02-08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서울	공립	교감	고등학교	권00	성희롱	정직 3월	2010-02-08	여교사 성희롱 · 성추행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김00	기타	정직3월	2010-02-08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
서울	공립	교사	중학교	이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	2010-04-06	미성년자 성추행
서울	공립	교사	고등학교	이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10-04-06	미성년자 성추행
서울	사립	교사	고등학교	심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정직3월	2007-06-12	학생 성추행
서울	사립	교사	중학교	이00	성폭력	경고	2010-03-20	성폭력 사건으로 고발되어, 피해자와 합의
서울	사립	교사	고등학교	강00	기타	견책	2009-05-22	강제 추행(공소권 없음)
대전	공립	교사	초등학교	이○○	성희롱	견책	2009-05-18	노상에서 성기 노출
대전	공립	교사	초등학교	양○○	성폭력	견책	2009-12-15	타시도 파견 중 초등 남학생 성추행
울산	사립	교사	중등학교	류oo	성희롱	해임	2007-01-25	학생 성희롱
울산	공립	교사	중등학교	김oo	성폭력	정직3월	2010-04-01	강제 추행(기타)
강원	공립	교사	고등학교	최○○	성추행	정직2월	2007-12-12	제자성추행
경기	공립	교사	초등학교	명00	성희롱	견책	2007-02-05	성희롱
경기	공립	교사	초등학교	이00	성폭력	감봉1월	2007-10-23	성폭력(미수)
경기	공립	교장	초등학교	이00	성폭력	정직2월	2008-07-28	성폭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경기	공립	교사	초등학교	조00	성폭력	견책	2009-07-23	강간미수
경기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기타	정직3월	2009-10-23	품위유지, 성희롱
경기	공립	교사	초등학교	이00	기타	감봉2월	2010-01-20	간통취하
강원	공립	교사	중학교	최○○	성추행	해임	2009-01-30	제자성추행
강원	공립	교사	초등학교	조○○	성폭력	해임	2009-11-19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
충남	공립	교감	초등학교	곽○○	기타	해임	2007-06-11	남녀 관계 성범죄
충남	공립	교사	고등학교	장○○	기타	해임	2007-07-16	간통
충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장○○	미성년자에대한 성폭력	파면	2009-11-23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전북	사립	교사	중학교	김00	기타	정직3월	2007-02-26	음주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전북	공립	교감	초등학교	라00	기타	정직3월	2007-09-13	학생성추행
전북	공립	교사	초등학교	윤00	기타	정직2월	2007-11-01	학생성추행
전북	공립	교사	중학교	이00	기타	정직1월	2008-01-30	학생성추행 (검찰-공소권없음)
전북	공립	교감	고등학교	임00	기타	해임	2008-07-10	사생활문란(축첩)
전북	공립	교사	고등학교	김00	기타	해임	2009-01-28	학생성추행
전북	공립	교사	중학교	김00	기타	해임	2009-06-23	사생활문란(간통)
전북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기타	해임	2009-11-12	특수강제추행
전북	공립	교사	고등학교	김00	기타	해임	2010-01-21	학생성추행
전북	공립	교사	고등학교	이00	기타	해임	2010-01-21	학생성추행
전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정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07-09-19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전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신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07-09-19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전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08-08-28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전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성희롱	견책	2008-11-17	교원간 언어적 성희롱
전남	공립	교장	초등학교	박00	성희롱	견책	2008-12-04	성추행(교원간)
전남	공립	교감	초등학교	임00	성폭력	해임	2007-09-19	친족관계에 의한 성추행
전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노00	성희롱	정직1월	2008-12-04	학생 성추행
경북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성폭력	해임	2007-04-25	2년간 여학생(제자)에게 성추행
경북	공립	교사	중학교	안00	성희롱	감봉3월	2007-08-31	직장 내 성희롱
경북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00	성폭력	파면	2007-08-31	여학생에게 성기 노출 및 성추행
경북	공립	교장	초등학교	서00	성폭력	감봉3월	2010-05-10	성추행 (교무보조원에게 뽀뽀)
경남	공립	교사	고등학교	손00	성폭력	감봉1월	2009-09-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남	공립	교사	고등학교	조00	성폭력	정직2월	2009-12-28	간통
제주	공립	교사	초등학교	김OO	성희롱	해임	2008-09-05	청소년 성희롱

성추행사건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고 파면이나 해임등의 중징계를 가장 맣이 받은 지역은 전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성추행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죄목으로 가중처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1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성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월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성추행해도 견책에 그치거나 교사의 신분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죄를 지었어도 경고만 준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1. 중징계
파면: 공직에서 배제 (퇴직),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해임: 공직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없음
정직: 1~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보수의 2/3를 감함

2. 경징계
감봉: 1~3개월 보수의 1/3을 감함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개전케함

3.경고
불문경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 일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일반경고: 업무상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 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관리(경고대장), 경고 누적시 (1년간 3회 등) 징계 가능

<이미지출처: 뉴시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는데도 그 징계의 수위가 경고나 견책을 비롯한 경징계에 머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행의 규정에 의하면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중징계인 '파면'이 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에 재취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벗어나 또다른 사회를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윤리교과목을 가르침에도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교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요. 이런 비윤리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보다 학교는 안전한 곳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학교도 전혀 안전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개받은자료 엑셀파일로 첨부합니다.

2007~2010.5월 초중등교사 성범죄현황(정보공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