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문화부가 통일부보다 비밀 많다?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국방부 5만여건…전체 1위

외교부 2위 법무부가 5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국방부로 전체 국가기관 비밀기록물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정부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각급 공공기관에서 문서, 도면ㆍ카드, 시청각, 간행물 등의 형태로 생산한 비밀기록은 1급 비밀 257건, 2급 비밀 1만4613건, 3급 비밀 4만374건 등 총 5만5244건에 달했다.

기관별로 지난해 비밀기록물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방부는 2급 비밀 7738건, 3급 비밀 2545건 등 총 1만283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다. 또 공군이 3635건, 해군 3077건, 합동참모본부 1853건으로 국방 관련 비밀기록물이 1만8000여건에 달했다. 군이 국가안보와 국방 업무를 책임지는 업무 특성상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일을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하며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3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외교통상부가 635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방위사업청(671건), 방송통신위원회(579건), 법무부(285건), 문화체육관광부(162건), 농림수산식품부(145건), 해양경찰청(141건), 지식경제부(135건), 통일부(121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의 경우 중앙 경찰청 본청의 비밀 생산량은 761건인 데 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9984건이나 됐고 강원경찰청(1254건), 인천경찰청(804건) 등도 경찰청 본청보다 비밀생산량이 많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비밀 기록이 불가피 한 것을 인정하지만 비밀기록은 생산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비밀기록을 체계적으로 해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