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필요성,공익성결여된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에 사용된 예산을 분석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관심있게 보시면 의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이 기관에서 2011년 정부의 2011년도 예산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및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과소편성, 사업성과 미흡,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법제도 미비, 국회지적사항 미반영 등 10가지의 유형으로 예산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필요성 및 공익성결여로 지적된 사업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필요성,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업은 12개의 사업입니다.

대법원 의 등기특별회계,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건물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발사체개발과 과학기술위성 등 소형위성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단체지원중 남한강 예술특구조성사업과 영화산업기초 인프라구축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자유통활성을 위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공사시설관리지원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국토해양부의 분양주택민 준주택지원사업등이 해당됩니다.


나로호발사가 실패하면서 교과부사업에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때문에 무리한 예산책정이라는 평가와  외통부가 재외공관관련 40억의 예산을 더 늘린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분양주택관련해서 2조원가까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분양주택공급이 과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확대한점, 준주택지원을 한다고 없던 예산을 300억을 늘리는 것은 저소득층 1-2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준주택 건설업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사업들의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의 신중을 더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가지고 지켜봐야죠.


안타까운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런 의미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모른다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를 유심히 봐주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중 하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