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비체납 66만건, 에너지복지 필요하다.

정말 겨울 내내 삼한사온의 날씨가 계속되려나봐요. 어제만 해도 날이 좋아 점심 먹고는 햇볕이 좋아 산책 하고싶더니 , 오늘은 추워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겨울은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설레긴 하지만, 그래도 썩 반가운 계절은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욱 빠듯한 살림을 살아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독거노인들은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집에서도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2005년~2009년 동안의 각 시도별 도시가스 체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1,245,960	103,361,609	1,293,717	96,209,839	1,169,103	102,606,457	1,278,586	127,113,948	665,413	58,018,561

* 단위 : 천원

도시가스는 전국에 32개의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시도지사의 규제 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리실은 도시가스 체납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여 도시가스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체납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요금체납액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 지난해 전국의 도시가스 체납액은 580억여원입니다. 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체납건수를 보니 66만5천여건이네요. 한 건당 8만7천원 꼴입니다. 건당 체납액이 많지 않은걸 보니 대부분 가정에서 체납한 모양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비해서는 체납건이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요.

뉴스를 보니, 내년에는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죠?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수입도 늘어나고 물이나 전기 가스의 무분별한 낭비가 줄어드니 좋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한번 맘 편히 쓰는 것도 사치인 양 살아가는 서민들을 잊은 것만 같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좋아지질 않고 있죠. 오히려 후퇴한 느낌도 듭니다.

추운 겨울. 칼바람은 불더라도 모두에게 마음과 몸은 훈훈한 겨울이었으면 좋겟습니다. 

전국의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도시가스 연도별 시도별 체납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