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전자충격기 교육활성화계획" 살펴보니..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자주 살펴보는 편인데요~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고 접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정보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목록을 보니 <전자충격기 교육활성화 계획>이라는 문서가 있네요.

전자충격기 아시죠? 테이저건 이라고도 불리는 진압장비 말이에요. 전자충격기는 지난해 여름 쌍용자동차 노조원에게 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경찰청의 자료를 보니, 전자충격기의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사용횟수를 보니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419회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등에 보급되어 있는 수는 6,040정이구요. 2007년 기준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충격기는 총 1,400정이었는데요. 3년 새에 4배 이상 늘었네요. 전자충격기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나봅니다.

전자충격기는 꽤나 위험한 장비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334명이 사망했고, 캐나다에서는 2007년 10월 벤쿠버공항에서 40세의 폴란드계 이민자가 경찰의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테이저건 사용중지와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테이저건은 진짜 총보다 덜 위험할지 몰라도, 똑같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제적으로도 이 테이저건에 대해서는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용과 보급량이 늘어나고 있네요. 국격있는 나라에 걸맞지 않게 국민에 대한 보호 부분에서는 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한 경찰이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시민의 가슴에 전자충격기를 쏴 기절시킨 일이 있기도 합니다.

전자충격기가 이렇게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경찰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교육 동영상을 만들고, 교관 /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경찰의 효율적 교육이, 진압의 효율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효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 전문은 파일로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충격기 활성화계획.cs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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