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동체라디오지원은 끊고,발전기금 매해 늘어?

마포FM을 아시나요? 2005년 개국한  마포FM은 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입니다. 마포지역과 서대문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은 주민들이 방송제작과 운영에 직접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동안 마포FM은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포FM홈페이지>


그 마포FM이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 방송지원을 했었고 8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총 4억8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2009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 2년동안 방통위의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공동체라디오들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지역의 작은 사업장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지원받아 근근히 이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지원한 현황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로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지원기관명	세부사업명	2008	2009	2010
공주FM방송, 분당FM방송,광주FM방송, 성서FM방송,관악FM방송, 마포FM방송,영주FM방송, 나주FM방송	공동체라디오 방송제작 지원	480

공동체라디오 지원현황은 역시 '제로' 군요. 2008년까지 지원되었던 것이 2009년과 2010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단체명	세부사업명	2008	2009	2010
국제방송교재단	아리랑국제방송지원	23,832	24,722	26,909
	영어 FM라디오 방송지원	2,734	2,801	2,26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18,054	24,251	24,719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14,143	13,040	15,000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700	3,500	3,000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4,358	4,140
	해외한국어방송지원		1,340	1,918
	방송영상전문교육지원		1,400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724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16
	디지털방송전환 융자			50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군보장		2,416	2,416
	장애인방송제작지원		3,000	3,000
	미디어교육		700	50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2,500
	시청자권익증진활동강화			285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168
한국교육방송공사	EBS프로그램제작지원	17,812	18,865	20,139
국악방송	국악방소지원	3,283	2,229	1,666
한국방송공사	KBS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237	6,237	6,237
	해외한국어방송지원	300	300	3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라디오 비교 실험방송		1,900	1,786
	지상파 DTV분산주파수망 시범서비스		2,500	2,230
	고화질 3DTV시험방송지원			2,000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1,000	750	2,080
	절대 난시청해소 지원		1,933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7,585
	방송영상전문교육지원			1,700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방송광고기반조성	1,704	2,168	2,0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털유료 벙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500	350	20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케이블TV공공서비스 사업		1,000	50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 지원	7,853	9,388	7,963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9,500	5,100
	남북방송통신 교유협력 촉진		620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800	760
	쌍무간 방송협력 협정협력이행		1,993	1,294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강화		1,260	1,1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북방송통신 교유협력 촉진		330	300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1,000	1,000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1,200
	방송평가기반조성			601
서울예술단	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2,783	1,600
DTV코리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1,930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2,500
	디지털전환시범사업			1,415
한국방송협회	방송분야 시상	164	82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1,000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방송분야 시상	67	34
한국방송커메라감독연합회	방송분야 시상	46	23
독립제작사협회	방송분야 시상	38	19
부산콘텐츠 마켓 조작위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1,000
합계		103,250	148,339	159,280

2008년에 1천32억여원이었던 방송발전기금은 2009년에는 1,483억여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1,592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원단체를 살펴보니 국제방송재단이 290억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매해 지원금액이 늘어 현재 247억여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도 지원금액과 지원받게 된 신설사업이 늘어 2010년 현재에는 337억여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0억여원, 한국방송공사가 65억여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113억여원,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20억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1억여원,DTV코리아가 40억여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원금이 줄거나 공동체 라디오와 같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서울예술단, 한국방송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카메라감독연합회, 독립제작사협회,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 등은 지원이 중단되었고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언론중재위 등은 지원
이 줄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은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설치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방송법 제37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재산수입(이자수입) 등의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1600억여원 정도의 규모로,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방송의 발존을 위해 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조성되는 이 기금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매해 기금의 규모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 기금이 필요한 곳, 꼭 쓰여야 하는 곳에는 지원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한데 사용되지 못하는 기금은 결국 '눈먼 돈'이 되버릴 수 있으니까요. 얼마전 마포FM은 재정난 극복을 위한 후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 방송인 김제동씨와 박원순 변호사가 강연을 했다더군요. 한창  '쥐20'정상회의가 진행중이던 이 날, 마포FM후원의 밤에서 김제동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어쩌라고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까.” " 청와대, 국회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증언하는 수단으로서 공동체라디오가 중요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제동씨의 말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느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도 잘 모르면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의 전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한 지역의 언론들이 중요한 거지요. 방송발전기금은 그런 곳에 써야 의미있는 게 아닐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구했다는 '방송발전기금 수입추계개선방안 연구'자료도 함께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