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정보비공개, 실수인가 의도인가?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최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무능력한 인사기용, 정치적 개입 때문인데요. 특히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공권력, 정치권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현병철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진 화환, 조화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공표하고 있는 2010년 6월 정보생산기록에 따르면 '정토사(한태식인권위원) 만일염불결사 10주년 기념법회 축화환 비용 지급요청(위원장실)'과 '북한붕괴와 통일외교 로드맵 관련 출판기념회 축하화환 발송대금 지급요청(위원장실)'관련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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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진 화환, 조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실수로 '분실'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이유든지 인권위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할 듯 싶습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장성현 자원활동가가 포스팅한 것입니다.
장성현 자원활동가는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인데요-
글만 보아도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감이 오시죠? ㅎㅎㅎㅎ

아무리, 요즘 젊은이들이 입시에 치이고 취업에 치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도 많답니다.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