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고장 정보 비공개하는 코레일, 회사 이익 빌미로 국민 안전과 알 권리 무시?

 

2011년 2월 11일 광명역 부근 탈선사고를 일으킨 KTX 산천(사진출처:연합뉴스)

운행중에 갑자기 멈춰서는 KTX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한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만 KTX 사고가 3건 이상이 보도되었고, 3월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고장으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재까지도 운행중에 KTX가 멈춰서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TX 운행사고가 계속 발생하던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KTX 사고와 고장, 장애 요인이 보다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 코레일이 적절한 후속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측은 정보공개센터의 세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비공개하고, 해당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역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는 직접적인 고장과 장애, 그리고 코레일의 대책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코레일에 3월 14일에 진행한 KTX에 관한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통지했다.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에서 KTX 개통 후부터 전체 사고내역과 비교적 최근인 2008년부터 2011년 3월 현재까지 차량고장에 대한 조사보고와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자료, 하자발생 보고자료, 운행장애 보고자료, 하자발생 보고자료에 해당하는 5개의 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코레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는 KTX 구간 내에 있는 위험시설과 사고 및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구간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3월 17일에 진행한 KTX 구간 내, 위험시설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되었다. 위험시설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하지 않고, 대책도 만무하다는 반증.

상식적으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위험시설과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구간들이 코레일이 파악하고 있는 위험구간인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실재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청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보부존재 통지를 해왔습니다. 구간 내의 위험시설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화해서 보관하지 않고, 대책도 만무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X의 사고와 고장, 운행장애에 대한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가 코레일로부터 비공개 통지가 되어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아예 코레일이 제공하는 정보목록에 ‘공개’로 결정되어 있는 사고와 고장에 대한 기록정보들을 문서번호로 정확하게 20개의 문건을 지정해서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코레일의 정보목록에 공개로 분류된 고장, 사고에 관한 문건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코레일은 공개로 분류된 기록정보조차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해당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를 해왔는데요, 그 내용이 예상보다 더 황당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정보들이 코레일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며, 공개될 경우에 공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또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침해한다는 근거로 비공개 한다고 코레일 측은 통보했습니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지난해 10월 24일에 발생한 KTX 운행지연에 관한 문건 1개를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기만적인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가 우선시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해도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을 빌미로 비공개.

열차의 사고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코레일의 비공개 통지에 대해 영업비밀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5월 14일) 서울발 마산행 KTX-산천이 또 다시 운행 중에 멈춰 섰고,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이 극에 달하자 코레일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고장에 대한 진단과 보완작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애초에 사고와 고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함께 강구했으면 단 한 건이라도 사건을 방지하고, 국민들도 불안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코레일은 정보목록에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들도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고와 고장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열차의 사고와 고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이 고객인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코레일의 정보목록에서 KTX에 관한 목록과 코레일이 비공개 및 부분공개 통지한 통지서, 정보공개센터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합니다.

KTX 고장및사고 정보공개청구-비공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