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휴양시설은 예산낭비?

52억여원이 투입되고 설립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용산가족휴양소의 개원식(사진: 뉴시스)

각 지방에 녹지나 산림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소나 휴양림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8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주의적 추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휴양소, 휴양림, 수련원, 유스호스텔로, 야영장 분류하고 그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이와 같은 휴양시설이 이용률과 수익률이 낮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70개 휴양시설 중, 년간 방문자가 1만 명 미만인 휴양시설이 16개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공사의 형태로 준직영의 형태로 운영하는 휴양시설까지 포함 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에는 2010년 8월 약 1600억원 상당의 호화청사를 지어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10월 경기도 양주에 52억원을 들여 ‘용산가족휴양소’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지난 매입과정부터 특혜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모텔촌인 해당 지역이 부지매입부터 리모델링 착공까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졌고, 따라서 휴양소에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비싼 값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2011년이 되자마자 제주도에 48억원을 들여 휴양소 설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및 언론은 용산구의 취약한 복지상황에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를 상황에 불필요한 휴양소를 설립한다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구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 관광욕구가 차츰 늘어”나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낮아 구입 적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용산구는 지자체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지역복지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임대업, 관광·숙박업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예산낭비의 처방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전문인력 증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감독 권한을 강화하며, 재정위기 지표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