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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아듀 후니] “서울시의 떼쓰기는 다섯 살 훈이 급!!”


어제 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25.7%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투표율 33.3%가 넘지 않으면 사퇴를 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거취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장직을 맡은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도에 생겼으니, 저희가 있는 동안은 서울시장이 내내 오세훈씨 였네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에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그 영향력과 규모가 큰 데다가, 같은 서울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 이웃사촌 챙기는 마음이었지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로 검색을 해보니 무려 530건이 뜹니다.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서울시와 관련되어 적어도 100건 이상의 정보를 올렸다는 이야기일텐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서울시와는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통큰 씀씀이와 막무가내식 떼쓰기를 지적하다가 송사가 생기기도 했었지요.

오랫동안 정들었던~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퇴하시는 마당에 그와의 소중한 추억들 몇가지를 다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셨던 오세훈 시장님... 이젠 안녕~



“서울시의 떼쓰기는 다섯 살 훈이 급!!”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악의적인 정보은폐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센터는 2008년까지 광고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당시는 서울시가 홍보비로 수백억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지요.
하지만 서울시는 광고비는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며 일부언론사의 광고비만을 공개했습니다.
 
‘일부’언론사에만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는게 말도 안될뿐더러, 영업비밀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판결에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심에서는 당연히 공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법부 판결에도 준하는 행정심판위의 결정도 무시한 채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2010년 4월에 한 또 한번의 2009년도분의 광고비 내역 청구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에 센터는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또 한번의 공개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으니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 것에 당연하지 않게 처사하는 것은 서울시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과 두 번의 행심을 거친 후에야 서울시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통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이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2년여에 걸쳐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2년동안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알권리를 빌미로 권력을 남용해 정보공개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겨우 두 번의 청구가 어떻게 ‘남발’이며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권력남용’이라는 건지...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거죠. 배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의 악의적인 정보은폐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100만원도 받았었지요-

서울시가 준 배상금으로는 저희처럼 정보공개청구로 심적 피해를 입었던 분들과 함께 위로잔치를 열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어찌보면 오세훈 시장님 덕에 맛있는 밥 한끼 먹은거지요ㅎㅎ

 


수장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겠지요?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후에는 서울시가 성숙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살 시장님 따라 똑같이 다섯 살처럼 정보은폐 떼쓰던 서울시는 이제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추억의 페이지들을 링크합니다..
함께 기억하실 분은 클릭해서 보세요 ^_^
유난히도 통이 크셨던 광고비 씀씀이 글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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