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밀월관계?

최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범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는데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보니 시정주요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용역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네요. 그만큼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실제로 2011년 한해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현황을 보니 총 34건 중 16건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보시면 전체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34건 (총  5,420,456,000원) 중 20여건이 수의계약 (3,940,306,000원)
이네요.   수의계약 중에는 7억6천8백만원으로 계약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수천, 수억원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연구용역도 대부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몰아주기식의 계약 이었구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가 억단위의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제기 한적이 있는데요.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9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총 63건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약 294억 60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글 : 서울시 억단위 수의계약 너무많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민의 브레인이어야 합니다. 시장 개인 및 공무원들의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임명될 시정개발연구원장도 이런 의미에서 시민의 브레인이 되는 원장이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남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연구용역이 왜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고, 향후 공개입찰을 통해 연구용역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학술용역현황_hwp[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