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최대 고민은 내수부진, 정부는 눈 가리고 FTA 타령

         (사진: 연합뉴스)

중소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재벌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발전해 왔다지만 재벌기업과 대기업들만큼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중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월간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복수응답설문)했습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1위는 다름 아닌 내수부진 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복수응답한 이 설문에서 모든 분류와 대상업종에서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기업경의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았습니다. 

22개 업종 조사대상 중소기업들 중 평균 60.5%가 내수부진을 경영상 애로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뒤로 과당경쟁이 38.1%, 원자재가격상승이 3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80년대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큰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출위주 성장정책과 국내 산업보호정책들로 자본을 축적한 재벌기업들은 이제 전세계 시장의 자동차나 첨단 가전, 통신제품 영역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항상 치열한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척박한 내수시장에서도 경재에 시달립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간 미국과 유럽의 불규칙적이고 빈번한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시장위축과 구매력 감소에 중소기업들이 나가야 할 활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지난해 102.2%였습니다. 미국 29%, 일본 25%와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높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도 한국은 52.4%로 미국 12.7%, 일본 12.6%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제상황에 받는 영향이 그 만큼 높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도 이런 입장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수년간 동시다발적 FTA를 고집하고 있고 고환율로 원자재가격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 수출 지향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쟁에 지친상황에서 더 경쟁이 심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요인.xlsx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업종별(복수응답)_20120802(A).xls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전체-(복수응답)_20120802(A).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