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에 2003년 1월 1일부터 - 2007월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심신장애 전역자 수 (국방부) 및 원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2003년부터 평균 4000여명이 되는군요. 그 원인별로는 국방부에서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진료과' 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진료과를 보고 추측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장많은 것은 신경외과, 정형외과입니다. 신경외과는 추측컨데 각종 디스크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내과, 정신과 수입니다. 내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정신과 관련 질병으로 한해에 300여명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

작년 겨울에 났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다들 기억하시죠? 다행히도 그 참담했던 사고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아마 태안군일 텐데요. 태안군에서 2008년의 각종 행사와 지출액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약 8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기획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는 4억 5천만원이 집행된 "태안6쪽마늘 요리축제"입니다. 많은 행사가 몇백만원대에서, 일부의 행사가 천만원대에서 집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꽤 크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 중에서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복구 및 보상과 관련한 행사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에는 45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채광중인곳도, 폐광인 곳도 있구요. 이 광산들에서는 금,은,동,철, 아연, 고령토와 같은 것들을 채취합니다. 그럼 광산지역의 토양오염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31곳의 광산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 6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무려 13곳은 대책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적이 뜸한 곳에 위치한 광산도 있지만, 우물이나 약수터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과 가까운 곳도 있는 만큼, 2차, 3차 오염이 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토양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오늘 자료는 그에 대해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네요. 이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많이하는데 환경부에서 의해서 일부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군의 토양오염실태는 원주캠프롱 이라는 곳에서 지하배수관 파손으로 항공유 200갤론이 유출되었네요. 조사비용은 3천 2백만원, 복원비용은 1억5천8백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공군비행장 근처에서 농지에서 유류성분이 유출되어 조사비용이 7천2백만원, 오염복원비용이 5억 4천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2008년 6월현재까지 복원중이네요. 전문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의 예산기획안 및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워낙에 언론보도로 많이 나온 사건(?)이라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고나니, 정말 대~단 합니다.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 이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도, 승인한 사람도,, 모두 너무 얕은 생각으로 결정한 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대문 풍물시장은 '에스마름' 이라는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계약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해놓은 자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선정절차와 계약사안에 대해서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수도권에서 춘천시로 이전한 상시고용 인원 200명이상 되는 기업 또는 300억이상 투자 한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00억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준다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타시도 기업은 최고 50억을 지원하네요. 수도권과 타시도를 차별을 두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이외에도 각종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료네요.

2007년도 고양시의 청소분야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64점 으로 나타났고, 일반쓰레기 수거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72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위탁업체별로 만족도를 조사해놓았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신림동, 봉천동으로 대표되는 관악구는 인구가 많이 살기로 유명한 구입니다. 관악구에 종교시설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관악구 내 교회가 몇개일까요? 무려 385개 입니다. 한 구안에 교회가 385개라니?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천주교회는11개입니다. 사찰도 64군데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다 합쳐서 8군데군요. 어떤 종교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법무부에서 국내 난민인정 비율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했네요. 94년 이후 15년동안 총 1,951명이 난민을 신청해 난민으로 인정된 숫자가 76명입니다. 4% 남짓한 비율입니다. 그나마 2002년 전에는 거의 인정을 못받다가 2002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네팔, 중국, 미얀마 순입니다. 인정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순이군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