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가 더욱 음지로 음지로 들어가 버렸다고도 합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를 냈습니다. 성매매 현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수는 46,247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해 약 27만명정도네요.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여성이 11만 8천명정도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발 어린 소녀들이 이런 일에서부터 보호받았으면..

세계의 기름값은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에 혹시 정유사의 담합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31일까지 정유사 담합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 혹시나가 역시나 입니다. SK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이 기름값을 담합하고 있었네요.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아 해메던 일이 순간에 부질없는 짓이 된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단속결과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피심인들은 경질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

우리나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권영빈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관용차 운영 및 해외출장 실태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랜져 2천600cc 를 임차해서 타고 있군요. 렌트비용으로는 월 7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러스를 임차해서 월 130만원의 값을 지불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건 절대! 상대적일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검소하시지는 않군요 해외출장 내..

얼마 전 서울신문에 청와대 ‘물품 구입비 과다 지출 논란’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오븐 1천4백9십만원, 응접의자 3백4십만원(1인용), 응접의자 (6백 5십만원), 응접탁자 4백1십만원, 임원용 높은 장식장 1천4백5십만원, 탁자 9백5십만원 등이 눈에 띕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20-30만원 짜리 싼 것도 많이 샀네요. 전체내역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이명박 정부 출범후 2008년 2월 25일-9월 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

몇일전 청와대가 물품구입비로 14억을 사용했다고 해서 떠들썩 했었죠.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청와대에서는 해명(?)의 글까지 올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스케일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 큰 것이 아닙니다. 전기로 매머드급으로 사용하는 청와대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은 1달에 전기세로만 무려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네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액만 5억 8천여만원 입니다. 이건 비단 이명박 정부만 이렇게 펑펑 쓰는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07년도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액수니까요. 그래도 너무 큰 액수라는 생각은 떨쳐지질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런지 비교해 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기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본관에서 한달에 약 6백만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네요. 대통령실..

포털사이트에 '병역비리'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많이 연관되어서 검색이 되네요. 오늘은 병무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올립니다. 이번에 국감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병역비리 적발 세부현황 입니다. 06년 08년 병역면탈자 발생현황 구 분 계 ‘08년(8.31. 현재) ‘07년 ‘06년 계 443 132 311 - 고혈압 조작 72 36 36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162 162 재학증명서 위조 국외불법연기 111 111 진단서 위조 2 2 견갑관절 96 96 내용을 보니 산업기능요원 비리와 국외불법연기로 인한 것이 가장 많네요. 이것 말고도 이 병역비리자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병역 면탈자 직업별 현황 구분 계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복무비..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죠. 바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입니다.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각 계절마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i 서울 페스티벌이 정작 시민들에겐 Bye 서울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행사만족도, 서울이미지 제고 기여도, 행사 개최 인지도, 행사 참여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예산을 3배나 증액해 무려 98억원이라는 큰 돈을 이 페스티벌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한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기금현황 및 지..

몇일전 태국의 반 정부 시위에 물대포와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대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과 몇달전까지 매일같이 쏘아지던 그것이지요. 최루탄은 과거에는 한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가 10년전부터 자취를 감춘 기억속의 그 이름입니다. 경찰청에서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한자리수 까지 모두 셈한 통계네요. 신기한 것은 화염병의 개수도 한자리수 까지 산출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화염병 개수를 세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최루탄은 1998년 이후 그 사용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의 최루탄 사용개수를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97년 한 해에만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6천개의 최..

경기불황으로 길거리에 주무시는 노숙인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총 노숙자는 2008년 현재 4,4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4,446명이고 2005년 4,722명, 2006년 4,856명, 2007년 4,5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쉼터에 계시는 노숙인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에는 969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285명입니다. 이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분들입니다. 전국에 노숙인 쉼터는 77곳이고, 노숙인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38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노숙인이 4,500여명 밖에 되지 않을까요? 거리에 노숙인들의 수치를 저..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해외여행이 주춤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및 출장,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거나, 물품등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가 12가지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것은 '영사콜 센터' 입니다. 신속한 사건, 사고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제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중 무휴이고 24시간 운영합니다. 07년도에 21만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2007년 6월에 시행한 '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 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