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원자력이 뭔가요? 원자력은 원자의 핵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1g이 핵분열할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울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원자력은 그 힘 만큼이나 위험성도 엄청난데요. 아직도 전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때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원자력이 큰 효율을 가져다주는 청정원료라고는 하지만 방사능 유출과, 방사선폐기물 사고 등 커다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고리, 월성, 영..

서울시에서 2005년~2006년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005년에는 106명이 퇴직을 해서 60명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74명의 퇴직자 중 76명이 재취업을 했네요. 이번에는 새로 자리를 잡은 직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보이고, 대기업으로 가신분도 있네요. 회사로 취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직 이십니다. 대학교수로 가신분도 종종 보입니다. 재취업 기간도 대체로 짧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데, 보통 11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퇴직하자마자 재취업하시는분들도 보이고, 퇴직하기전에 취업하시는분도 계시네요. 재취업기간이 보통 5개월을 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

겨울에는 선물을 많이 하게됩니다. 부모님 드릴 선물로는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건강관련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입한 의료기기가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 좋지를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 2008년 6월까지의 의료기기의 거짓광고 단속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보니 광고주와 제품명을 공개하였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위반내용을 적시하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도 있네요. “레이져로 비만의 고통을 녹인다. 무통, 무혈, 무절개”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라 비만환자들이 현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

다들 아래와 같은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과 헤이진지 벌써 10년이 지난 어린 아이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 이제는 저 사진과 같은 꼬마의 모습이 아닌, 제법 큰 어른으로 성장해 있겠죠. 또 우리는 간혹 TV를 통해서 어린자녀를 잃어버려 직장도 가정도 모두 뒷전으로 둔 채 실종된 아이를 찾기위해 몇년씩 동분서주 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집을 찾지 못해 가족과 이별을 한 늙으신 부모님을 찾는 자식들의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과 헤어져 어디있는지도 모른채 그리워하고, 마음졸여야 한다니, 정말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동안 실종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실종되는 14세 미만..

올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어제인 12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 수출을 잠정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466톤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 1일 미국..

주름을 펴기 위해서, 각진 턱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도 셩형수술인것 처럼 보여졌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에도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된 일명 "짝퉁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병·의원 등 시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어느것이 짝퉁이고 어느것이 진짜인지 제품명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알아낼 재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보톡스로 시술받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은 금천구에서 올려놓은..

겨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나 살기에 바빠 지내다가도, 겨울이 되면 나보다 춥게지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특히 어느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없는 이번 겨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52만명에 1천 7백억 가량 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57만명에 지원예산이 2천억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 4월 현재 61만명이 넘고 있네요. 점차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

2002년 한일 월드컵! 아무리 축구를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 오를것이다.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를 바로 눈앞인 우리나라에서 관람하고 4강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성적을 이뤄낸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 월드컵 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바야 할 문제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월드컵 경기장에게 대한 문제였다.. 서울 신문에서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2 1주년 ①] 건립논란 상암 잘한 선택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거듭되는 반전 끝에 극적으로 지어졌다. 97년 10월 서울시에 의해 마포구 상암지구가 건립 대지로 선정됐으나 98년 초 IMF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막대한 공사비와 사후 활용도를 문제삼아 신..

서울시 다산콜 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입니다. 요즘 120번으로 여러가지 민원 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지요.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일단 근무하는 사람만 176명이나 되고, 연간 인건비가 43억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도 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네요. 한달에 2008년 들어 월 20여만건 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198,443건 중에 교통과 관련된 것이 59,929건(30%), 상하수도 43,518건(22%)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정일반 15,849건(8%), 주요사업소 14,594건(7%) 정도 됩니다. 다산 콜 센터는 서울시민의 민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 2년전쯤 집에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태풍처럼 살림살이를 휘몰아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경찰청 사람들"에나 나오는 일들인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집이 그런일을 겪고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둑들이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쥐게 하는 도둑부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도둑까지..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 별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의 절도 및 강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서울시의 각 관서 별 강도와 절도의 발생 및 검거 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전체 강도/절도 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