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2016년 9월 5일,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되어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사전정보 공개가 더욱 절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알 권리는 살 권리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정부가 3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급격해진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에는 정부가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어 씁쓸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안고,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제3장 정보공개 및..

12월 1일,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조 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년 1월 1일~4월 30일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지방경찰청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결정건수공개비공개부분공개40경기_남부12 12..

△사진출처 : 세계일보(바로가기 클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미르재단의 800억 모금을 세월호 성금에 빗대어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1000억 가까운 모금이 금방 이루어 졌기 때문에 k-미르재단이 단기간에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가적인 사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애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반면 k-미르재단은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으며 금액 출처가 대기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금액 숫자만으로 비교한 일차원적인 발언인데요. k-미르재단은 설립 인허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났다는 지적과 두 재단의 구성원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지난 8월,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했던 청와대 오찬의 메뉴가 논란이 되었죠. 이날 오찬에는 이정현 신임대표가 좋아한다는 평양냉명을 비롯해 초고가 식재료인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샐러드, 바닷가재 등 그야말로 초호화 메뉴들이 올라왔는데요, 가격을 환산해 보면 1인당 5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뭇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누진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더위를 버티고 있었던 서민 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식사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식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요리팀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 식사에 한정되어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은 ..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연령대 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성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교육부는 표준안을 일부 수정해 같은 해 9월 ‘학생건강정보센터’ 성 교육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안 역시 여성, 남성을 일반화시켜 그 특징을 규정하거나, 보수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해 뭇 여론과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2016.05.16. YT..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업무 과중에 쫓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메피아’ 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