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창립10주년] 정보공개센터 10주년…“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넘어서야”

‘정보공개 제도’ 알려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의제 발굴해와“재정적 독립성이 10년 지속의 이유…유일무이 정보공개 전문기관 자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센터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맙시다.”한 전직 대통령이 기록관리정책 회의 중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공직 수행 중 하는 일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만큼, ‘기록되지 않길’ 바라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충고이자 경고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공적 정보는 기록되어야 하고, 또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공센은 지금] 97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중!

97년 가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광풍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연달아 무너지고, 은행과 금융사들 역시 퇴출되었습니다. 정리해고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 역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가 끝나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외환위기의 후폭풍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업대란, 소득 양극화 등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들의 뿌리가 97년 외환위기라 할 수 있으니, 이 시기야 말로 가히 '헬조선의 기원'이라 부를 만 합니다.이처럼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남긴 커다란 상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환위기..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 국회의원·의원실 관계자 대부분 / 기록관리 매뉴얼 존재조차 몰라 /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 청문회 장관 후보자 사적 정보 담긴 / 문건도 세단기 안거치고 그냥 버려 / “안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왜 하겠나” / 법적 이관대상 아냐 수집 등에 애로 / 대통령 기록물처럼 특별법 필요성 / “의원들 기록관리 중요성 깨달아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⑫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쓰레기’ 더미 속에는 속지에 ‘반드시 파쇄하라’는 문구가 적힌 국방부 등의 문건이 다수 버려져 있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2016년 11월 국회기록보존소가 만든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첫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5회 이상 청구 27명에 물어보니 / 81% “왜 청구했냐는 식 질문 받아” / 89% “공무원 정보공개제도 몰이해” / 개인정보 유출로 불이익 당하기도 / 시민단체 “처벌조항 신설 등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이미 공개돼 있는 건데도 비공개하더라고요….” 녹색당 당원 김형수(30)씨는 수년 전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일만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온다. 그가 청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투자 비용과 사업 수익률 등이 모두 ‘비공개’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진행 중인 사업”이란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을 검색하니 해당 자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