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소송 끝에 공개받아 검증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증작업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표절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관의 가족, 지인, 선거기획사 등에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맡기고 세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는데,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 About the Campai..

21대 총선 공약을 눈을 씻어가며 찾아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회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공약은 0건입니다. 현재 국회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에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국회의원은 쏙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기록은 이번에도 그냥 버려지거나 국회의원 개인이 사유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국회는 이에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도 남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현행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낱낱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감시와 검증이 불가능한데 개혁이 제대로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동안 감시의 영역에서 스스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지만, 본 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 20년간 우..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

지난 11월 2일 부산에서 열린 2019 전국 기록인대회에 참여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9년 9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오픈했는데요, 사실 정보공개센터 뿐 아니라 요즈음 다양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아카이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만든 아카이브를 소개할 겸!다른 시민단체의 아카이브 구축 경험도 함께 나눌겸! 그리고 의미 있는 아카이브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도 함께 할겸! 센터에서 직접 전국 기록인대회의 세션을 기획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민간에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 발표1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97 IMF 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기 김조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발표2 콧물없이 들을 수 없는 인권 아카이브 운영..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

지난 10월 25일, 종각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행사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_^ 모두를 환영하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구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열린 후원의 밤!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다 채워주신 여러분 ㅠㅠ 알렵...♥ 권혜진, 김유승 두 대표님의 감사인사! 정진임 소장은 올 해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했답니다. 후원의 밤 행사 답게 찾아주신 여러분의 후원이 쇄도ㅠㅠ 여러분 알렵 어게인...♥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모두 18개의 기관과 단체,그리고 101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후원들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