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지죠.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 한국을 위한 원자력 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국민신뢰구축사업, 차세대이해증진사업, 지식정보협력사업, 원전수툴, 전기에너지지원등의 수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TV나 신문등의 대중매체에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광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을 통해 원자력문화재단에 기관장업무추진비현황에 대해 정..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세 번째 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한 솥밥을 먹던 하승수 님 입니다. 하승수 님은 지난 2월까지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환경문제, 생태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의 필요를 온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녹색당 사무처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정보공개센터를 함께 만들었던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1.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하승수지만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두 번째 양리리 님 입니다. 양리리 님은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 대표, 일년내내 여성영화제의 운영위원으로 활약하고 상담과 교육에 관한 외래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활약하는 양리리님의 유별난 정보공개센터 사랑. 한 번 들어보세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1.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든 좋다. A: 이름은 양리리. 우선 정보공개센터 이사구,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 대표다. 대학 평생교육과정에서 학습코칭을 강의도 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첫 번째 는 육체파 지식노동자 매력청년 안기석 님 입니다. 전문 번역-동시통역사로 활동하는 안기석 님은 지난 12월 부터 정보공개센터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쓴소리가 취미인 안기석 님은 다방면에 지식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쓴소리도 가능한 법! 이 매력청년과 정보공개센터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1.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A: 38세 남자고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서식(?) 하고 있다. 육체파 지식..

USTR의 론 커크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한EU FTA, 최근의 한중 FTA까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들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국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은폐시켜온 사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역통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입니다. TPP는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FTA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협정이나 같은 대륙의 국가들 간의 협정이 아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참가국도 무척 많습니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

지난 2010년, 국가기록원은 정기감사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시정이 되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2012년 8월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2년 반 동안 국가기록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은 모두 545건입니다. 2010년에 190건, 2011년에 220건, 2012년 8개월 동안 135건으로, 수의계약 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총 134억여원에 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발표한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 폭언, 성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과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교권침해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책은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학내에서 심각..

[출처 위키피디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 현황(2010년~ 2012.6월)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6월 서울청 부정수급자수 5,218 5,376 2,629 형사고발건수 31 52 13 반 환 액 4,657 4,660 1,034 중부청 부정수급자수 7,913 8,688 3,357 형사고발건수 21 15 16 반 환 액 5,442 7,528 1,994 부산청 부정수급자수 4,719 4,846 1,718 형사고발건수 198 116 15 반 환 액 4,690 5,065 1,145 대구청 부정수급자수 2,734 2,708 937 형사고발건수 11 10 9 반 환 액 2,092 2,351 523 광주청 (제주포함) 부정수급자수 2,732 2,719 762 형사고..

지난 봄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화환비 내역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호텔식당에서 이중결제, 2년간 5000만원 가량의 경조사 꽃값 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과다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걱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내역을 공개 받아 분석한 결과 무척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으로 상식 이상의 큰돈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경조사 화환비 명목으로 1달에 최소 295만원부터 최대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