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 전에 www.prism.go.kr에 올라와 있는 문광부의 정책연구용역자료 공개현황에 대해 알아봤었죠. 관련글 보기 : 2012/08/24 -문광부 정책용역 무턱대고 비공개, 비공개 연구비용만 해도173억 넘어! 문광부의 경우에는 연구가 완료된 지 오래된 자료일수록 공개율이 낮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요? 중앙행정기관 전체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용역 건수는 15,942건입니다.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연구용역은 3,358건입니다. 이는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이 중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요. 비공개사유 항목 자체가 없는걸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의 원자력에너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죠. 원자력과 관련한 정보들을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비롯한 (한수원은 한전에서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를 보자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던 한수원이 현재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태도를 바꿔 다행이긴 합니다. 관련..

올 여름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20년만의 폭염을 예의 주시하며 경고했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폭염 사망자들도 속출해 이번 여름의 더위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예년에 비해 이번 더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폭염경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기상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선 기상청에 2008년부터 2012년 8월 2일까지 폭염경보발령정보(지역, 발령일시, 해제일시, 최고기온)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년도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사망자 규모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폭염경보횟수는 2008년 107건, 2009년 10건, 2010년 105건, ..

태풍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피해를 추스를 새도 없이 태풍이 또 온다고 하죠. 오늘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볼라벤 피해상황을 보면 중국선박 선원을 비롯해 사망자 12명, 실종 10명, 이재민은 96세대 222명입니다. 이밖에 192만 8천 호가 전기가 끊어졌고, 주택 35동 파손, 선박 42척 파손, 농경지 5339ha 침수, 비닐하우스 1195동 파손, 축사 31동 파손, 7,460ha 면적에서 과실이 낙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6개소, 도로 16개소, 학교 4개소, 신호등 235개소, 가로수 7,461주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86건의 화재로 3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볼라벤의 위력이 강해 이번에 피해가 유독 크기는 했지만, 태풍 피해..

위 자료는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자작나무(http://www.betulo.co.kr)님 께서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벌써 95개가 확충 되어 118.8%가 진행되었구요. 산사태복구 사업도 81개소가 완성..

태풍 볼라벤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서산을 지나고 있는 볼라벤은 이전의 태풍에 비해 풍속이 훨씬 빨라 그 피해도 더 클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정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부터의 한국에서의 자연재난 현황을 보면 (통계청 자료 참고) 통계표명: 자연재난발생현황 / 단위:명,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명 피해 270 148 14 52 63 17 11 13 14 78 재산 피해 61,153 44,082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출처..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자료들 관리하고 연구자료 원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공개자료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비공개 하는 자료들도 많아 이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종종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들이 비공개되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8년~ 2012년동안 총 960개의 정책연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연구는 761건이고, 나머지 199건은 비공개대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 것인..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로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워크숍'을 공동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행정정보 전면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의지를 담아 마련된 자리다. 정보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공개를 꺼리던 당국이 행정정보 전면 공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외부 전문가와 실무담당 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다. 1부는 서울시와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2부는 학계, 시민전문가, 언론인, 실무담당 공무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공..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

SJM 노조원들에 대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로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건이 세간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혹하게 폭행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에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권도 법을 개정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노조파업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에도 용역업체의 폭력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비용역업체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비업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