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가을이 언제왔나 싶었는데 이제 막 가려고 합니다. 마음껏 즐기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 그 아쉬움때문에 이 계절이 더 좋은 건지도 모르겠지요. 아쉬운 마음에 보고싶어 후원의 밤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봅니다. 고맙운 마음이 더 배가 됩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정보공개센터는 MB정부 알권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전 임수경의원실에서 이명박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얼마후 있을 대선에 앞서 정보공개가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보공개청구율은 증가했지만 비공개율과 취하율 역시 증가하면서 정보공개는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의 알권리는 안녕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 권리자들의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료 진수규정을 직권개정해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징수규정 개정안 내용은 참고하세요. 이에 7월에는 음원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의 연대기구인 음악생산자연대를 발족해 저가 월정액제 폐지를 요구하는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원가격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판매수익이 상식 이하로 적어서 충격을 준 것이 그 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 온라인 매출 집계 차트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다운로드 286만건, 스트리밍 2천732만건을..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이 지났고 대통령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이런 선거철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불법정치자금입니다. 최근 전 새누리당 홍사덕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는 이명박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 선거때 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정치자금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당 및 정치인 ..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원단체 내역사업 2013 예산안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710 새 윤리도덕 함양시민교육 300 바른질서 확산국민운동 60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조직운영 200 -글로벌 국가이미지 정립 150 ■ 가정사랑 실천확산 290 사랑나눔 실천 시민참여문화제 150 혼례 장례 간소화 캠페인 운동 70 ebs 와 연계한 청소년 바른 생활 교육 70 새마을 운동 중앙회 ■ 그린 코리아 녹색생활 실천 500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동 230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110 녹색생활 리더육성 30 녹색생활의식 교육 130 합계 1500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한국자유총연맹 ■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지난 10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10월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노무현 기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된 것이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의혹 사건 이후 다시 불붙은 기록 공방이다. 공방의 1차전은 NLL을 내세운 대통령기록열람 논쟁이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녹취대화록을 비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회담 당시 일을 맡았던 통일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그런 비밀녹취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정문헌 의원이 봤다는 대화록의 실체를 먼..

관련영상 : http://news.kbs.co.kr/news/actions/VodPlayerAction?type=2&cmd=showMP4&vod_info=D%7C10%7C/ssam/2012/10/23/10.mp4%7CN%7C%7CF%7C10%7C/ssam/2012/10/23/1000k/10.mp4%7CN%7C%7C&news_code=2556319&broad_code=0039&broad_date=20121023 응답하라 정당개혁 시사기획 ‘창’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의 담론을 짚은 ‘응답하라 경제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 ‘응답하라 정당개혁’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만년 ‘보조금 정당’ 올해만 천억원 현재 정당 국고 보조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벨기에 원자력규제위의 정밀 검사결과 벨기에 핵발전소 중 두곳에서 2천개~8천7백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균열의 길이가가 평균 10~14㎜…일부는 25㎜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균열이 발견된 벨기에의 원전이 고리원전 1호기보다 운전연한이 짧기 때문에 고리 1호기에도 균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벨기에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곧바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핵발전소사고와 핵에너지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만 했던 우리나라 정부와는 사뭇다른 태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이전에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기밀주의에만 집중하던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의 경우는 수명이 다해 올해..

- 사진출처 :정문헌 의원 홈피 - 어제(10월 22일)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송광호 위원장과 이철우·정문헌·류성걸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NLL을 포기하고자 여론 대책회의를 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 달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는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지난 주 금요일(10.19) 저녁. 정보공개센터 네번째 생일파티가 있었습니다. 소박하게 음식도 차리고, 회원들과 함께 공연도 준비했죠. 황금같은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에. 열일 제쳐두고 정보공개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의 4주년을 마음다해 축하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대에게 땡쿠. 메르시. 씨에씨에. 그날의 사진 몇장을 올립니다.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기억을 함께 나눠요 :D 사회를 맡았던 강성국 간사와 백우연 회원 :D성국간사... 아빠미소를 띄고 있었군요. 이름표 잘 붙이고 계셨죠?색다른 이름표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 경품을 드렸답니다. 대망의 경품도 있었으니!!! 양주 1리터!!!그러나 그 양주는 순식간에 비워져버렸죠 하하 멤버 전부가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