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불통, 불편, 불신의 3불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맞아 발표한 국감자료집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06년 당시 79% 였던 정보공개율은 2010년 65%로 떨어졌고, 청와대의 정보공개율은 24%대로 급락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위 : 건]연도전체 청구청구처리처리현황취하민원이첩미결정주요항목 비율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전부공개율취하율200547,29443,98434,4794,7104,7952,6865982678%6%200657,73752,96241,8645,3525,7463,7151,0006079%6%200780,9..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일곱번째 이승휘 님은 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열정적이고 사회참여적인 연구자이자 든든한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님입니다. 이승휘님이 정보공개센터를 함께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한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귀담아 들어봅니다.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안식년으로 중국에 갔다가 최근에 귀국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작업과 여행을 했나? A: 특별한 것은 없었다. 전공연구와 관련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왔다. 아, 백두산도 다녀왔다. 중국을 몇 차례 ..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긴급조치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등의 무시무시한 권한과 책무를 비롯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각종 장차관급 인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대선이 12월19일로 다가왔다. 뉴스마다 박·문·안으로 정리되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동정을 보도하느라 바쁘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 검증으로 각 캠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캠프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각 후보자의 대선 캠프에는 교수, 변호사, 직업 정치인 등 전문가를 자칭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프들 중..

지난해 부터 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는 세종보(사진: 대전충남환경연합) 지난 9월 9일 주요 전국지에서 인터멧 언론까지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캠핑장을 방문해 여가를 즐긴 사람들의 합이 1000만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어 환경 재앙이라고 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는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말 4대강 시설에 1000만명이 넘게 방문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1000만명의 방문객 수는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집계방법과 시설별 방..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여섯번째 김연희 님은 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발랄한 대학원 생이자 누구보다 열정적인 정보공개센터 회원입니다. 김연희 님이 정보공개센터를 만나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된 솔직하고 털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자기소개를 해달라 A: 자기소개 해본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음.. 이름은 김연희이고 나이는 26살이다. 명지대 석사과정 4학기다. 논문을 써야하는데.. 아직 안쓰고 있다. 집은 부천인데 게으름이 많아서 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청구한지 1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했던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 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공개해준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2010년도에 241건에 27,693,000원, 2011년도에 215건으로 31,749,000원, 2012년도 8월까지가 117건에 6,638,000원이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기관장(이사장)의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3,240만원(월270만원)으로 타기관 일반수준인 7,200만원(월600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15년여동..

그녀는 나름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배우다. 물론 그녀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지도 않았고, 그 영화 한편으로 그녀의 배우생활은 거의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다. 청년 당사자로써 청년노동운동의 중심에서, 청년들에게 노동조합을! 청년노동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즐겁고, 뜨겁게 사는 청년유니온 한지혜위원장을 만났다. 청년유니온2기 위원장인데 청년유니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 나는 청년유니온의 창립멤버다. 선배가 쓴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라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등록금 천만시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 그런 현실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심갖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네 번째 는 이경득 회원님 입니다. 이경득 회원님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입니다. 이경득 님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정보공개센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정보공개센터 같은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그 만큼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설득력 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정보공개센터에 사랑을 듬뿍 주고계신 이경득 님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 인터..

국가기록원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매년 국가기록원으로 일반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기관에서 기록물 무단으로 폐기하던 지난 관행을 막아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기록물을 너무 조금만 등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실입니다. 201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이 가장 저조한 곳은 특임장관실입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총 94권의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생산량이 총 169권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 생산량이 적은 곳이 바로 국무총리실인데요. 지난 1년동안 190권의 기록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임장관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달리 국..

" 알권리가 곧 인권이자 민주주의다.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정보공개는 감시와 비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감시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우리가 알아야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독재사회나 다름없다. 행정독재." 그와의 만남은 배울게 많아서 항상 즐겁다. 그는 시민사회계에서 손꼽히는 '예산 전문가'다. 국민의 혈세를 엉망으로 쓰는 정치인, 정부, 지자체의 예산을 꼼꼼히 파헤치는 전략과 경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예산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최근에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정창수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만났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 A: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