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의 협상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한지 불과 2달이 못되어 한미 FTA의 효과가 어떤지 채 드러나기도 전에 정부는 또다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FTA와 같이 중요한 통상협정이 일말의 평가나 검증 없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또 우리는 중국과 어떤 내용의 FTA를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하려는 것일까요? 정부는 왜 공개하지 않고 홍보만 할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발효된 한미 FTA, 한EU 연구용역 비공개 실태와 정보은폐를 비판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개시를 선언한 한중 FTA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2005년부..

-파이시티와 관련해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최근 파이시티와 관련 되어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등에서 부당하게 용도를 변경했고, 그 핵심에 전현직 이명박 정부 참모와 당시 서울시 간부들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 지방부패 권고문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국민위원회 지방부패 권고문] 2012년 4월 12일 분 야 주 요 내 용 위원의 윤리성 확보 - 부패행위 전력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 민간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 및 윤리규범 마련 등 위원회구성 - 민간위원 공..

서울 성곽길 끝. 서울시 동대문 바로 옆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건설이 한창입니다.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그 자리에 지어지고 있는 건데요, DDP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라는 ‘자하 하디드’가설계한 세계 최대의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수식어 답게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DDP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었는데요. 서울시에 당시 건립 및 운영계획과 결정 담당자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시는 2007년 산업국에서 작성한 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네요. 당시 이름은 DDP가 아니라 WDP였나봐요~ 자료를 보면 서울을 디자인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WDP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임기내내 추진했던 디자인 사업이 여기에도 역시 반영이 되었네요. 당초에 WDP는 연면적 74,..

88만원세대, 3포세대, 4포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죽자고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기는 3포세대들.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것까지 더해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청년고용의 문제는 선거철이되면 후보자들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을 얻고자 말뿐인 공약과 정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16개지자체에 "청년관련 정책 및 일자리사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현 권력의 실세들이 연루됐다. 누구는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았고, 누구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단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현 정권이 끝나가는 이제야 알았다. 그 누구가 최시중이고, 박영준이고, 곽승준이라는 것도 이제야 드러났다. 그동안 그들의 이름은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공개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다.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의 비밀유지가 우선이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정보와 공익정보를 혼동하는 경우는 의외로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이권이나 권력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

최근 수 년간 우리는 거의 매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려하고 있었던것과 같이 성폭력 범죄 증가추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현황 중에 성폭력 범죄 발생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당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이었는데요, 서울지역의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총 3,421건, 2009년 3,758건, 2010년 4,940건, 2011년 5,267건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1182건이나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는 총 5267건으로 전국 처음으로 1년간 발생 건 수 5,000건을 넘어서며..

지난 4.11 총선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 미봉인 종이투표함이 발견되어 선거부정 의혹이 일었었죠. 종이투표함은 지난 2006년부터 사용되었다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종이투표함으로 언제 바뀐건지, 왜 바뀐건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수상하다. 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종이투표함을 제작/사용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철제투표함은 폐기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이투표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63년 이전목재투표함 사용목 재‘95년 이전철제(63)․알루미늄(91) 투표함 사용철 제알루미늄‘95년(제1회 지선)골판지 투표함 제작․사용➭ 4개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량 제작철제․알루미늄 투표함 추가제작비 과다소요골판지 소재로 제작하여 제작비..

오라며... 최근 외국인의 입국거부에 대한 뉴스들이 종종 눈에 띱니다. 지난 4월 2일 전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NGO인 그린피스의 마리오 다마토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과 쿠미 나이두 국제사무총장은 외 활동가 2명은 박원순 시장과 만나 대체 에너지와 원전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원전지역을 둘러 볼 계획이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거부 했습니다. 또한 앞선 3월 18일에도 같은 이유로 반핵아시아포럼의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3월 26일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5월 1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미셸 카투이라 역시 입국거부로 인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미셸 카투..

노동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가일입니다. 노동권을 보장받고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에 쉰다는 것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시대의 화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갈수록 심각해 지고만 있지 나아지지는 않을까요?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게 가장 가혹한 현실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할당제와 같이 매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할당제도 아직 강제사안이 아니라 권고만 하고 있으니 지키지 않아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