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메트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불거진 민자투자사업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특정 세력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가 전국의 17개 유료 도로와 터널, 항만, 지하철 등에 약 2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세금지원 형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실이 지하철 9호선의 기습 요금인상 발표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자투자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보여주기 행정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이다. 임기 동안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거대한 토건사업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그 결과 투자자를 찾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추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하철 9..

1. 지난해 청원지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지역 세무회계사 A씨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조선소 세금감면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A씨는 거제 통영시 고성군의 조선 관련 기업들의 세무신고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A씨가 국세청 출신으로 세금감면 등을 활용해 부산과 통영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신고를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2006, 2007년 부동산임대업자 김씨는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자 이를 해결하려고 세무브로커 강모 씨를 고용했고, 강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세무사 이모 씨를 사업가 김씨에게 소개했고, 세무사 이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오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세무사 오씨는 심판에서 유리한 결..

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무려 8번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선출직/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출직/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하는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꾼다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강행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러니 졸속처리가 무슨 꿍꿍이 때문은 아닌지 더욱 궁금해져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한 본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관련기사..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번 선거가 유독 관심을 끌게 한 것은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과 '투명투표함'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용한 '투명투표함'은 말그대로 속이 훤히 보이는 투표함입니다. 투표용지가 쌓여 가는 것이 보이니 투표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얼마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종이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종이투표함의 봉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남을 투표함 총 55개의 투표함 가운데 21개에서 자물쇠가 잠기지 않았거나 투표함의 투표용지 투입구와 선거함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 등 봉인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자작나무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원글 보러가기 클릭 자작나무님은 서울신문의 기자이기도 한데요. 정보공개제도를 아주 많이 활용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하죠 ^_^이번주 목요일엔 공터학교에서 자작나무 강국진 기자의 강의가 준비되어있기도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세요~ 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

최근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로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 리셋뉴스에서 추가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담은 문건을 폭로 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이영호 비서관등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 된 기록을 불법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장진수 주무관은 이와 관련 된 기록을 기록연구사에게 넘겼고, 연구사는 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해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관 ..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한국에서 살아가며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 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에 가깝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이런 통계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연일 비극적인 자살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이런 사고들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괜찮은 걸까요? 이번에는 자살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매년 통계청이 제공하는 청소년 사망원인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취합한 통계자료입니다. ..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하지만 포털사이트의 회원정보는 툭하면 유출됩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넘기기도 했었죠. 관련 글 보기 2011/10/14 - 내 개인정보 팔아 수억원씩 돈번 행안부?! 이러니 이제는 온천하가 다 아는 개인정보를 꽁꽁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농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전화번호야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외부에 비공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장자의 이름을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합니다. 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사고를 은폐하고 이후에 영광핵발전소의 가동중단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버티다가 결국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김사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고리 1호기의 실무자 3명만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이 사의하면서 한수원의 사장은 공모, 추천의 방식으로 후보를 내고 이후에 장관이 제청하고,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앞으로도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누구 한명의 책임있는 사퇴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사고발생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전에 핵발전소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한게 아닐까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MBC, KBS, YTN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방송 3사는 공정방송과 낙하산인사반대,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1총선이 끝나자 KBS의 김인규 사장은 선거방송에 투입된 사원들과 새노조의 파업을 비교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취재와 제작을 거부한 본부노조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KBS에 사장으로 돌아온 제가 소원했던 것은 KBS가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인규 사장의 행보가 그랬다면 새노조가 파업하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홈페이지를 보면 '국가기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