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강국진님께서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해 주셨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청장의 관용차에 들어간 기름값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강국진님의 블로그 자작나무통신 글 보러가기 "강남 구청장 관용차 기름값, 강북에 비해 3배 비싸!" 서울시 각 구청장 관용차 운행 내용을 보면 Km당 주유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년동안 주행거리는 91,907Km, 주유비는..

통일벼, 통일딸기를 아세요? 경상남도에서 김태호 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진행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하나인데요.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는 그동안 통일딸기, 통일벼의 종자와 모주를 지원하는 농업교류,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콩우유지원, 장교리소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남북협력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벼종자와 딸기모주에 대해서 반출불승인과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의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협력사업의 하나인 통일벼, 통일딸기의 반출불승인을 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요즘 옳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있는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사업..

*아름다운재단 비움과 채움 프로그램이 전진한 소장이 선정되어 다녀온 소감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따르릉’ 전화가 온다. ‘전진한씨 계세요’ 뭔가 불쾌한 느낌을 가진 기분 나쁜 음성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공공기관 담당자였다. 담당자는 다짜고짜 왜 이런 것을 청구 하냐며 부하를 치밀게 한다. 수천 번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짜증이 난다. 알고 싶어서 청구했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나? 친절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궁금해서 청구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말들이 서로에게 오고갔다. 나는 공개하라고 열을 올리고, 저쪽에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말을 던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내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이 자료는 정보공개센터 열혈 에너지인 자작나무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자작나무님은 서울신문 기자기도 하신데요~ 공공기관에서 공개받은 원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작나무 통신 : http://www.betulo.co.kr/2038 2012년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의 전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2011년 전용차 운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오른쪽부터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대상 수상자 윤재원·박경담씨, 권태선 편집인, 우수상 최영훈씨, 노력상 안우혁씨, 권복기 디지털미디어국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 3회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박경담·손영진·윤재원씨가 청구한 ‘삼성 15개 계열사 22개 사업장 유령집회 개최 현황’이 대상을 받았다. 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신입사원 입사성적 현황’과 ‘글로벌인턴지원단 WEST 프로그램 참가자 한국장학재단 대출 현황’을 청구한 최영훈씨가 우수상, ‘10·26 지방선거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현황’의 안우혁씨가 노력상을 수상했다. ------------------------..

MBC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해야 할 김재철사장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재철사장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재철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년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액수는 본인 명의 법인카드 2억2천만원과 비서진 법인카드 4억7천만원으로 총 6억 9천만원입니다. 2년간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어디에 썼느냐도 문제입니다. 김재철사장은 작가나 연기자들에게 감사선물로 명품귀금속, 화장품등을 산 것이고 호텔사용이 많은 것도 협찬의 유치와 케이팝관련 행사모임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말결재가 많은 것도 주말에 일을 많이 해서라구요 (요즘은 출근 안하시니 법인카드 쓸 일이 없으시겠네요) K..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도류 2012년. 화천군에서는 지방예산 약12억을 한 무명화가를 위한 겔러리와 생활 작업공간으로 투입하기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에 그 사업설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탐사해보았다. -의회보고 내용- 2012년 01월 16일. 화천군 관광정책과장은 이른바 사운드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회에 보고하였다. 「DMZ생태관광코스와 산소실 등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기업연수 그리고 소규모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겠고 더불어 ~중략~ 아울러 라이브갤러리 유치 ~중략~ 파로호에는 사운드 갤러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는 다음의 설명에서 나온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15억원이 배정됐는데 ~중략~ 은행..

출처: 2012년 3월12일 서울시 팀장급 대상 정보공개 교육 자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정보공개 처리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개편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문서고를 대체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시내에 설립하고 그동안 편법적인 서면심사로 대체했던 정보공개심의회도 주1회 정례화하고 외부위원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 행정국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정보공개처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실국별로 자체조사한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조사반이 연간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업무에 관련하여 교육, 연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을때 국내외로 파견되기도 하는데요. 해외 주재관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사무처직원들은 어떤 곳에 파견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국회사무처의 파견현황을 보면 행정부에 5명, 공공기관에 12명, 헌법기관에 1명, 지방자치단체에 9명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파견직원의 보수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