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연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남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 비공개 행태로 시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2010년, 2011년 경영평가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11년도 자료는 공개하면서, 2010년 자료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분공개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청구시에는 평가항목별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항목별 등급과 점수는 공개사..

자원활동가 박정은 이번에 노트북을 한 대 새로 장만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들고 다니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다는 애플의 노트북도 탐이 났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선 윈도우즈 기반의 노트북으로 샀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공적 업무도 봐야하는데 잘 안되면 불편하잖아요. 가뜩이나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새로 산 노트북에는 윈도우즈의 최신판 이라는 윈도우즈7이 깔려있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도 편리하여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속도도 훨씬 빨라져서 기분도 너무 좋았고요. 느린 속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용해야 했던 정보공개시스템 역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이..

정유나 자원활동가 2012년이 밝았습니다. 특히나 올 해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계에서는 ‘복지’라는 말이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정치인들은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단어는 일반 시민들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진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의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무실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국회의무실 운영내규와 진료대상별 이용실적 및 예산을 청구해 봤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복지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이 때에 국회에 가면 ‘복지’라는 단어를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국회에서는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일하고 계..

여러분은 주로 문화생활을 어떻게 즐기시나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영화관에 가는 건데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문화 시설에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힘들어보였습니다.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좌석이 설치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해 청구해보았습니다. 영화관의 경우 대부분 전체 좌석 수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전용좌석은 1~3%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7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영화관의 경우 아트레온 (2,319석 중 171석 / 약 7%)을 제외한 곳들이 모두 3% 이하였습니다. 영화상영관 장애인 전용 좌석 설치현황 영화 상영관명 전체 좌석 총 장애인 전용좌석 비율 CGV 영등포 2,360 21 1% 롯데시네마 영등포 1,328 19 ..

(사진: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1년 간 정보수집활동 실패로 인한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마찰 뿐 아니라 최근 김정일 사망관련 첩보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에 대한 요구가 안보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두둔해 대통령 특유의 ‘의리’를 과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원세훈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활동과 첩보실패로 국제적으로는 망신살을, 국내적으로는 실망과 불안을 넘어서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가안보를 관장하는 기관에게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은..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승진은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업무 숙련도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육아휴직중의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갖가지 정책을 만든다고 해놓고서 이런 결정은 자녀를 낳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전에 중앙부처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결과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육아휴직 신청 건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현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했다는 스웨덴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 이지요. 관련글: 남성..

약속 시간에 늦거나, 버스나 전철로 움직이는 게 어정쩡하면 택시를 타곤 합니다. 그런데 혼잡한 서울에서는 택시를 탈 때도 복불복입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교통체증으로 꽉 막혀 지하철을 타는 것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재미있는 게 있네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인데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택시를 탑승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네요.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업무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28,101회를 이용했구요. 요금은 2억8천9백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25,873회, 2억6천4백여만원. 2011년에는 8월까지를 기준으로 14,467..

(사진: 오마이 뉴스/유성호)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한미 FTA를 사례로 외교통상부의 정보 폐쇄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외교통상부의 이상한(!) 정보목록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생산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정보목록에는 최소한 ①문서제목 ②문서번호 ③등록일 ④담당부서 ⑤등록/접수를 나타내는 등록구분 ⑥담당자(기안자) ⑦단위과제명 ⑧공개/비공개 ⑨보존기간의 항목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목록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목록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정상적인 정보목록과 외교통상부의 ‘정보공개목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정보목록은 위 항목뿐만 아니라 가능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단순한 변심으로, 갖가지 이유로 함께 살던 동물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부터인가 유기견, 길고양이는 이제 반려동물 만큼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여섯 곳입니다. 2009년~2010년 동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남동구만 실시하다가 2010년 8개 구로 확대실시한 인천과 2010년에 동물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