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 영구기록물을 보관하는 서고는 서울시가 아닌 경북 청도군에 있다. 중요한 역사자료, 행정자료로 그 가치가 높은 서울의 영구보존 문서들은 서울에서 멀고도 먼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기록을 이용하는 이용자조차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12일 현재 청도문서고는 영구기록물 7만6천여 권과 준영구 기록물 3만4천여 권, 30년 이상 보존문서 32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마이크로필름은 8001롤을 소장하고 있다. 그간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청도문서고에는 지적관련 문서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 88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문서나 인사 및 예산에 관련한 문서와 설계도면 등이 보관돼 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 페북질, 트윗질 하는게 그나마 무료한 내 삶의 즐거움이다." " 페북에서, 트윗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 " 사소한 논쟁들과 싸움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게 SNS가 가진 좋은 점 아닌가?" " 희망버스를 위해, 위안부할머니들께 새차 선물하기 위해 모금을 할 때 몇일만에 목표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 모이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따듯해진다. " " 지하철 2선 어디에서 몇시경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ㅠ/ 이랬는데 진짜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트위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등등등 SNS에서 생긴 에피소드들을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업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들가게'를 아시나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슈퍼슈퍼마켓(SSM)이 동네 곳곳마다 빠르게 생겨나면서 골목슈퍼를 비롯한 지역의 재래시장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골목슈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에서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바로 '나들가게' 입니다. 정부는 '나들가게'지원사업을 신청한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 점포를 가격, 서비스, 위생, 정보화 등을 고려하여 나들가게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점포 : 면적300㎡(약 90평)이하의 소매점포(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한마디로 말해 동네슈퍼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나들가게 사업의 ..

겨울입니다. 오늘 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서 내일부턴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지하철역사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또 난방비가 부담되서 냉골방에서 지낼 독거노인들과 저소득가정들도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와 시각장애인 손자가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손난로를 켰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손자가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가구들이 겨울철 난방비부담으로 전기장판이나 손난로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화재의 위험이 크더라도 전기장판, 기름손난로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난방비지원과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2006년도부터 '에너지복지요금..

유난히 학교폭력이야기가 많았던 한해입니다. 수학여행 중 남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여선생의 동영상부터,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체벌한다고 바로 밟기 까지 하는 교사의 동영상, 그리고 장애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성폭행을 가했던 인화학교의 문제까지,, 학생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이런 폭력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간의 폭력사건, 교사가 학생에게 지나친 체별을 하는 경우, 그리고 몇년 전 부터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등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학생( 교사- 학생간)폭력 현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진정, 접수된 교사- 학생간 폭력사건 현황을 보니 대부분이 교사가 가해자였고, 총 4..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11월 2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신고 된 의원별 겸직현황을 청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원별 겸직현황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이라는 공적지위와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정보공개업무에 미숙했던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비공개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상식에 어긋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링크 정보공..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 스위스에는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당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파워포인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스위스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파워포인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당은 2011년 10월 18일 현재 2702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www.anti-powerpoint-party.com/en).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정당 설립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나라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얼마전 퇴근을 하면서 보니 얼마전까지만해도 FTA반대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던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매년 겨울이되면 서울광장은 스케이트를 타러 오는 시민들로 북적북적하죠. 대형트리와 반짝이는 조명들, 그리고 스케이트 타는 시민들로 광장은 꽉 차다못해 넘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설치비, 운영비, 이용자, 수입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스케이트장 공사계약은 (주)SCC코리아라는 업체이고 공개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비/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892,091 1,605,015 1,217,732 냉동설비 84,088 266,008 121,642 바닥데크, 링트바닥 152,..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괴담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현재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유승교수의 발제문은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갔던 토론자들의 이야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박중석 (전국언론노조 민실위 위원장)기자는 "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인줄 안다. 언론의 반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종편을 막아야 하는 것도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