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와 조중동의 괴담 공격은 힘을 유지하려는 전략"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입력 2011.12.05 16:37:03 이명박 정부는 ‘괴담 탓 정부’라고 할 만하다. 출범 초기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임기 내내 사회적 파동과 굵직한 이슈가 떠오를 때마나 정부는 ‘모든 게 괴담 탓’이라며 여론 자체를 ‘유언비어’ 취급해왔다. 이명박 정부 최고의 유행어라고 할 만한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는 ‘괴담 정부’에 대한 촌철살인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 '괴담 정부’의 강박증은 최근 ‘나는 꼼수다’와 SNS 자체를 ‘괴담의 진앙지’라고 몰아세우며 방통심의위가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세계 유례가 없을 심의 부서의 탄생은 그 자체로 ..

비공개율 2006년 11% → 2010년 20%… 공개된 정보도 '거짓' 많아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괴담 사냥'의 해법입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보 비공개가 만연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합당한 의구심과 다양한 의견들이 '괴담'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 등을 정리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권리가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의 정보 비공개율은 2006년 11%에서 2010년 ..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언론보도를 통해 세금체납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서초 송파 강남’, 즉 강남 3구의 지방세 고액체납이 많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방세 시세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6774명 이었고 그들의 체납규모는 6810억 9700만원 이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1인 당 평균 4천만원 가량의 체납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체납의 전체적인 규모나 평균수치보다 더 눈에 띠는 것은 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강남3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납..

골프는 역시 상큼한 농약내음과 함께, 사장님 나이스 샷~ 화창한 날씨, 잘 다듬어진 아름다고 푸른 필드, 우거진 숲. 우거진 자연 속에 펼쳐진 골프장들.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된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골프장들처럼 위선에 찬 공간도 없습니다. 골프장들이 만들어 질 때는 정작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빼앗고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류층들이 애용하는 골프장들은 퍽 잔인하게도 힘없는 사람들의 흐느낌과 고통에 찬 자연의 신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골프장들의 잔디를 유지하려면 항상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골프장들 때문에 지하수들이 언제 어떻게 오염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하반기 동안 어느 골프장들이 농..

저기에 국회의원들이 살고있다. 나도 국회의원되면 저기 살 수 있냐?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며 버블이 형성되었을 때도 들을 수 있었던 말이지만 오늘 날 한국에서도 익숙한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재산 중에서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보유욕구가 가장 큰 재산이며, 또한 이에 따라 재산 증식과 재테크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모든 지역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는 서울과 수도권 뉴타운들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히 서울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불패의 정신을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94명의 유명인사들이 계십니다. 이 94명은 자신들이 ..

연말연시쯤 되면 뇌물부터, 금품수수, 입찰비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비리가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33.5%인 78명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비리를 저질러도 봐주기식으로 덮어버리면 '징계'라는 것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곳들도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파면, 해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 11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것도 주택가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 했고, 관할 구청은 방사능이 측정된 아스팔트를 뜯어냈습니다. 후쿠시마원전폭파사고가 발생한 후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요즘,대한민국에서 방사능 유출이라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고, (이것도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몰랐겠지요)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장조사, 노원구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아스팔트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거한 페아스팔트를 인근 공원에 방치해 ..

정보공개법 제 9조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조항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9조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는 예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공개대상기관들이 이 조항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무조건적으로 부분공개, 비공개하기 일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받는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비공개조항 몇호에 의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나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엔 공개결정을 내려놓고 막상 공개문서를 보면 비공개, 부분공개되어 있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2011년 11월 22일을 기억하자." "나라를 잃은 심정과 같다." " 나라를 팔아먹은 FTA비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자." " 한나라당의 날치기처리는 라면끓이는 시간보다 짧았다." 인터넷, 뉴스, 신문이 온통 FTA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한나라당이 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처리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명동으로 모였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가하면 전투경찰과 대치하면서 몇몇 시민들은 연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하누 여당과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 서비스업, 의료, 교육, 문화, 저작권 등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미FTA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