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가 공사중입니다. 2200억여원을 들여서 구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새 의원회관도 짓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에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선시공분공사에 99억4,800만원, 건축/토목/조경공사에 1,316억3,300만원, 기계/소방공사에 446억2,800만원, 전기/토목공사에 350억 8,400만원이 들어 총 2,212억9,300만원의 예산이 의원회관신축, 리모델링하는데 든다고 합니다. 관련글: 국회 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값이 무려 2200억? 도대체 얼마나 호화스럽게 짓길래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조감도와 공간배치도를 정보공개청구했었는데요. 국회는 에 의해 상 국가중요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전자로 공개해줄 수 없으니 도면을 열람하러 오라더라구요. 마침 다른 일도 있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필자는 유난히 발달 된 구강구조 때문에 어릴 때 유독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다. 특히 학창 시절 중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자율학습 시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책만 보면서 몇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럴 때마다 여러 얘기를 준비해뒀다가 짝이나 앞 뒤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 반 전체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루한 자율학습 시간이 서로 뻥을 자랑하는 만담 시간으로 발전 하곤 했다. 주로 연예인 얘기나 주위에 있는 여학교 중 가장 예쁜 여학생들이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느냐가 최대한 관심사였던 것 같다. 당연히 나는 자율학습 시간에 주적과 같은 존재였다. 선생님들은 반장을 시켜서 칠판에 자율학습에 잡담을 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

개인적으로 노점에서 파는 떡볶이를, 풀빵을, 어묵꼬치를 참 좋아합니다. 겨울에 거리에서 먹는 따끈한 어묵국물, 매콤한 떡볶이가 간식거리로서는 최고죠.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가게에서 먹는 분식보다 노점에서 사먹는 이 음식들이 저한테는 어렸을 적부터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맛있는 것들입니다. 노점에서 파는 음식들의 위생상태가 염려되는 것보다 주머니사정이 여유치않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단골학생 왔다고 듬뿍 담아주시는 어머니들의 인심이 더 좋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점상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환경미화와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로 항상 경찰, 관할지자체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과정에서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사업 전국 22개 구간 700km폐쇄 철도의 관광상품 개발방안. 2008년 12월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안건이 상정되었다.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기획방안이다. 이 기획사업 가운데 한가지 사업이 전국 폐쇄철로와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있었다. 전국 22개 구간의 700km에 달하는 철도가 전철복선화사업으로 인해 폐쇄되는 까닭에 이 구간의 철도를 그대로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한EU FTA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이 대부분 비공개 되었던 것(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비공개, FTA 찬양론 일색?)을 분석하여 알려드렸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3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정책 연구용역의 공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상 15개 중앙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로 이들 15개 부는 3년간 총 426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연구용역 공개비율, 전체 평균 72%를 보이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39%, 국방부가 27%로 극히..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정보공개를 했는데도 뭔가 꼭 있어야 할게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찾으셨나요? 이 정보공개를 담당한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서도 공문서에는 문서의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청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도 아니고, 청구건을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이 비공개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또 있는데요.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담당자 이름이 과 같이 표시되지요. “청와대니까 직원 이름도 보안에 철저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신가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 비공개의 이유가 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지금 현실을 보면, 금융기관의 사외 이사들도 독립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내부감사 기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저축은행들의 부실과 비리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에서 발견된 순자산 부족액만도 무려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공시된 회계보고서 상의 부실은 510억원 수준이라는데, 실제 부실은 60배가 넘는 규모였던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면 내부감사, 외부회계감사, 공시, 금융감독 같은 제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으니 이런 부실이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금융비리의 종합세..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은 벌써 후쿠시마를 잊어버린 듯하다.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정책 결정자들이나 일부 언론들은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반복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진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도 덧붙여진다. 그래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이웃 일본이 사실상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포기를 선언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집하는 것을 단순한 ‘소신’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

경기도는 지역별 평균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다. 사진은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 전경. 살고있는 마을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모두 한 번 즈음 책을 빌려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들은 도서 구입비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어느정도 편차가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적당한 자료를 찾아서 함께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부터 2010년 까지 지역별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총액 평균가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총액 평균(1관당).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가장 낮았다.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3년간 평균 도서구입비는 거의 4배에 이른다(2010년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책정..

국책사업마다 반복되는 지역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과열경쟁을 벌였던 사업들이다. 요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대해서도 한때는 3000억원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유치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 모두 ‘국책사업’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의 관심은 ‘지역발전’에 있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의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다. 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에 목을 매야 하나?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