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국가기록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한 달 여 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문서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이 문서고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난 불이었다. 다행히 금방 진화가 되었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만약에 큰 불이 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LH공사의 기록 대다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기록관리를 잘 하는 곳에 속한단다. 2009년에 LH공사는 기록관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10년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문서고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 기관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우수기관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바빠서 지금..

외제차 현황, 대수는 서울이 1위, 비율은 부산이 1위

예전에는 BMW, 벤츠 같은 외제차를 보면 “우와~” 하면서 신기해 했었는데요. 요즘 도로에 보면 외제차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이니까 그렇게 자주 눈에 띄는 건가 보더라구요. 지방에 사는 지인이 서울 와서 서울 거리에는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냐고 이야기 한 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국에는 외제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통계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등록 현황 뿐 만 아니라 용도별,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현황도 알 수 있는데요. 전국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매우 상세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지표 중 재미있는 지표가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단위별 외제 및 국산 승용차 등록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오마이뉴스] 왜 주요정보는 정부와 VIP들만 독점할까요?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 교수 "정보 공유, 거버먼트 2.0으로 가자" ▲ 김유승 교수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 교수는 지난 19일 정보공개센터에서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있다. ⓒ 정보공개센터 100여 명의 VIP 고객은 웃었고, 일반 고객들은 울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 유출해 VIP고객들에게 100억 원 이상을 편법으로 인출해줬다. 이 사건은 VIP 고객과 일반 고객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갖는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오늘날, 정보는 찾는 수요자들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보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소수 계층들 사이에서..

국회 의정대학원 신설에 5년간 290억지출?

국회에서 의회대학원을 신설하며 2012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90억 3,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의회대학원에 대한 계획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의회대학원 신설을 위한 '의회대학원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사례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건축비 등을 합해 334억 1천만원 이며 수입은 43억 7천만원으로 추정해 재정 소요는 290억 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의회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정원표 총 41명이 대학원을 운영한다. 2011년 의회대학원 인건비는 20억 15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서 의회대학원의 취지는 "기존의 의정연수원기능을 흡수해서 의회대학원을 설립하여 입법교육의 대중화를 기하고,..

입법예고 생략한 법률들 어떤 것이 있었나?

한국에서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을까요? 입법과 개정 등 법의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법의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겸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헌데 이런 입법예고가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을 제외하면 입법예고 생략 법령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된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99건 20%, 2007년에..

선거개입 진정 “나는 모르는 일”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헌법기관으로 한 것은 부정선거, 관권선거가 판을 쳤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운동을 다시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인 대통령에게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활발해진 시민운동이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 한 일도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1차..

해외 주재관 현황, 게시판에 다 나오는데 대외비라고?

몇 달 전, 언론을 장식했던 상하이스캔들로 우리나라 재외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란한 일상에 도덕적 해이까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부적절한 처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외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재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분야도 매우 다양한데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르면 해외주재관의 업무분야는 총 21개에 달합니다. 통일안보와 산업부터 문화홍보와 경찰까지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하지요.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분류 명칭 분류 명칭 1. 재정경제금융 12. 농림수산 2. 국세 13. 교육과학 3. 관세 14. 문화홍보 4. 공정거래 15. 보건복지 ․ 식약 5. 조달 16. 노동 6. 에너지 17. 경찰 7. 산업 18. 출입국 8. 국토해양 19. 법무 ․ 법제 9. 특허..

애물단지 월드컵경기장?

사용횟수, 수입에 비해 어마어마한 관리비지출,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드컵 경기장? 프로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참 신나는 봄입니다. 잠실구장, 부산 사직구장에 야구팬들이 엄청나더군요. TV로 보는 것과 경기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나죠. 프로야구 시즌엔 야구장, K리그시즌과 월드컵이라도 하는 때면 축구경기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만 평소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간간히 보이거나 날씨마저 추운 때면 참 한산한 편인데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시즌'이 아닌 때에는 왜 잘 활용을 못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지하는데 분명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말입니다. 2010년 한해동안 월드컵경기장의 사용현황과 관리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

국가기록원 정작 내부 기록관리는 엉망?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서술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록일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국가기록원 이라는 정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를 그리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기감사 결과자료를 보니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지적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야별 계 기록물관리분야 회계․계약분야 인사․조직분야 시설공사분야 건 수 32 12 13 3 4 먼저 가장 ..

안보교육 제일 많이 하는 정부부처는?

중앙부처에 2010년 ~ 2011년 3월 10일 동안 실시된 공무원 안보교육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천안함 침몰되었다며, 연평도 포격을 당했다며,,, 일각에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드높이던 때였기 때문이지요. 2010년 1월 1일~ 2011년 3월 10일 현재 동안 실시된 공무원 안보교육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교육교재 등 포함바랍니다. 그렇다면 1년 남짓동안 안보교육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횟수 5 2 1 6 2 2 없음 1 2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보훈처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횟수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