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동네북이다. 낭비성 해외연수, 의정비 부당인상, 의원자질 시비 등으로 지방의회는 인기가 없다. 아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지방의회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중에 상당수는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외부전문가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노골적인 관광성 해외연수가 줄어들고 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지방의회들도 생기고 있다. 전국의 244개 지방의회 중에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런 곳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외교활동을 한답시고 해외로 나갈 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

하승수 세금은 잘 거둬서 잘 쓰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교육이나 복지에 잘 사용하면 ‘무한경쟁’과 ‘각자생존’의 사회를 같이 살자는 ‘공생’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돈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세금문제 때문에 주위와 갈등을 겪은 경험들이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선배 변호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고, 개혁적이라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탈세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게다가 비자금, 차명계좌, 변칙증여의 뿌리는 너무나 깊었다. 하기야 증여세 16억원을 내고 수조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신..

아침을 거르고 부랴부랴 출근하는 길 지하철역 제과점에서 간단히 빵과 우유를 삽니다. "OOO역에서 만나자" 는 약속, 화장품가게, 악세사리 가게에서 구경도 하고, 역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판대형식의 작은 매점에서 간단한 음료를 사거나 신문을 사는게 전부였는데 요즘 웬만한 지하철역에는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들이 들어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용이 편리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때에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거나 역내에 입저한 매장들의 위생상태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운행하는 구간의 역내 상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운행구간인..

얼마전 지인이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일본은 지진만 아니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대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잘 다녀오라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을텐데,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의 폭파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노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사능 오염은 공기, 물, 토양, 지하수, 먹거리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할 것이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15년전의 체르노빌악몽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처럼 앞으로 얼마만크,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방사능 비, 방사능에 노출된 수입 농수산물이 대한..

정보공개시기가 임의적이고 지연이 심각한 강남구청(사진: 민중의 소리) 정보공개센터는 최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이루어진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강남구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하는 도중 강남구가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수의계약내역공개 게시판, 건별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별도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지 않는다.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무겁고 속도가 무척 느린 편이라 다수의 수의계약을 꼼꼼히 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말하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 5원칙' 사례1) 혼자 사는 20대 여성 김아무개씨, 밤늦게 혼자 퇴근하는 길이 영 불안하다. A씨가 사는 동네에서 지난 5년간 성범죄는 몇 건이나 발생했고, 검거율은 몇 건이나 될까? 경찰서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줄까? 사례2) 쇠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김아무개씨, 모임이 있어서 oo동에 갔다. 쇠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근처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장사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면 알려줄까? 사례3) KTX를 자주 이용하는 김아무개씨, 번번이 잔고장으로 멈추는 KTX가 영 불안하다. 이러다 큰 사고라도 날까. 겁이 난다. 지난 5년간 철도사고현황에 대해서 알고싶다. 기관사에게 물어봐야 하나? 철도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봐..

민원전철365라고 아시나요? 얼마전 지하철을 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여느 지하철과는 다르게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 충전기, 무인발급기까지 있더라구요. 농특산물판매코너, 혈압측정기, 수유실도 있었구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민원전철 365였습니다. 경기도에서 2010년 11월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 전철은 언제 어디서든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요. 서동탄과 성북구간을 왕복하는 전철 1호선에 1일 4회 왕복운행하는 민원전철365에는 공무원과 간호사, 일자리 상담사, 금융상담사 등 총 6명이 1팀으로 구성돼 일자리, 복지, 생활민원, 건강, 금융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철도경찰 안전관리요원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토요일엔 한의사가, 일요일엔 분당..

봄입니다. 온천지가 꽃으로 물들고 있어요. 피어나는 꽃만큼 전국이 축제로 물들기 시작하겠지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나 걱정 했는데... 다행히도(!) 예전에 국무총리실이 작년 국감때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에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현황 공개해주세요” 라고 청구해 공개 받았습니다.ㅎ ㅎ 공개한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광역지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료들을 살펴보니...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각 구별로 하는 축제만 나와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하이서울”과 같은 축제에 대..

정태영 회원 이 글을 올려주신 정보공개센터의 열혈에너지 정태영 회원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구실에서 책만 보는 학생이 아닌, 사회에 대한 고민도, 참여도 열심히 하는 정태영 회원님. 늘 고맙습니다 :D 미국에서는 Open Government가 유행이란다. 한국도 열린정부가 유행이다. 의미만 보자면 'Open Government=열린정부'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백악관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내의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소개하는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투명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공람'(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사무국장 강한 바람과 추위로 온몸을 강하게 때리던 지난겨울이었다. 오직 추위를 막아내겠다는 집념으로 검은색 점퍼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출근길에 나섰다. 손을 점퍼에 깊숙이 찔러 넣고, 몸을 반쯤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 비슷한 복장을 한 두 남성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한다. ‘도를 아십니까?’ 분위기가 나서 잽싸게 피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다시 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 경찰서 ○○○ 경장입니다. 신분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형사들의 불심검문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답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외쳐야 했지만 너무 추워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운전 면허증을 내어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