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원장님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궁금해서 청구한것인데요. 이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인원, 불참사유, 배석, 방청, 상정안건과 토론내용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들 중 토론내용이 상당부분 비공개 되었는데요. 개인정보와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에서 발언자의 이름은 비공개할 수도 있지만 회의내용이 비공개되면 안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어 실제로 회의록 공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위원회에는 방청신청을 하여 방청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황당한 것은 땡땡땡 표시입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화천군. 78억 지방채발행 무책임한 행정독주 긴축예산은 말뿐 2차추경 전분야 증액 도 류(화천 불도암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의 한 해 평균 총예산은 약2,000억이다. 2009년의 경우 일반회계(지자체의 일반적 수입과 지출 총액)가 84%로서 1,640억이고 특별회계(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 총액)는 15.5%로서 약300억이다. 일반회계의 85%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순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에 불과하다. 화천군은 정부에서 교부금(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929억원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2009년도 예산규모로 사업을 편성했었다. 그러한 예산규모로 09년 3월에는 1차 추경(당초 예산계획에서 추가 사업계획)까지 확정시켜 사업을 진..

얼마전 서울이 을지로에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43억원 이르는 예산을 들여 비판받은 적이 있었죠. 유동인구도 적은 오피스단지에 관광지라니,,, 그것도 겨우 200미터에 불과한 거리 하나를 꾸미는데 43억을 썼다는데~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사업, 행정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글 보기 2010/04/01 - 서울시, 수십 억 들여 만든 '썰렁'한 관광 거리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났으니 이젠 관리를 해야겠죠.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다가는 관광지는 고사하고, 금세 흉물이 되어 버리고 말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광화문 광장 1달 관리비에 1억 8천만원, 청계천..

2010년은 국치 100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맞은 해입니다. 4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4.19혁명이 발생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 되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4.19혁명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4월 그날. (4.19 관련 사진) 오늘을 그때 공개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역사라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거겠죠? 사진을 보니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 4.19로 인해 파괴된 거리, 장면총리가 유..

대학생이되면 다 기숙사생활을하거나 자취를 한다는 어설픈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집, 독서실, 집, 학교..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자취나 기숙사생활은 로망이었죠. 뭐 요즘엔 기숙형고등학교들도 많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저는 집이 학교와 가까운 관계로 한번도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날이면 친구자취방이나 기숙사에 얹혀자고는 했죠. 동기들 자취방에서 새벽에 라면도 끓여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납니다. 선배오빠들의 자취방엔 특유의 자취방냄새가 가득했죠. 기숙사도 그때 당시엔 구관만 있었던 터라 오래된 느낌의 기숙사가 정겹기도 했습니다. 제가 3학년때쯤 되었을때 학교에 신관기숙사가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는 구관기숙사보다 약 20만..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2명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때만해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때엔 '혼혈아'라며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 신기하게 여겼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면서 만난, 우리가 초딩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자신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초딩같은(?) 어른들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도 국제결혼은 3만3300건이라고 합니..

[오마이뉴스 정진임 기자]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오마이뉴스 전진한 기자]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