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

경찰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안보만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를 실행한 것인가 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안보홍보화 22만부를 제작해 그중 절반가량인 12만부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각 경찰관서와 유관기관, 통일전망대 등에 배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9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청이 밝힌 안보만화 제작 경위를 보니 최근 초등학생까지 개인 블로그에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일·안보관이 왜곡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온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지정기록물 열람한 회수] 승인횟수 승인 일자 승인 사유 8회 08.2.15, 08.2.17 08.2.19 08.2.21 08.2.22 08.2.24 08.2.29 08.3.1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6회 08.9.8 08.9.16 08.9.22 08.9.30 08.10.14 08.12.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 1회 08.10.2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잘 보호되지 않을꺼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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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의..

"오늘 출근하면 3명을 죽여야 한다."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 집행자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12년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소, 사형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요. 사형제도는 항상 뜨거운감자입니다. 법무부에서 2006년 11월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를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수립이후에 약 99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프로가 공안사범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사형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10년이 넘게..

MB 측근 청와대 행정관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에 부쳐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신종 플루가 한창 유행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이 엄습한 적이 있다. 머리 한 부분이 살얼음에 바늘을 문지르듯 한 차가운 고통이 계속되었고, 그 고통은 머리 전체로 퍼지기도 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동안에 그 고통 때문에 강의에 집중 할 수 없었고, 그 좋아하던 밥과 술도 넘어가지 않았다. 두통약을 먹고, 잠을 청해도 그 고통은 며칠 째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은 사라져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쾌감을 느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기억이 있다. 그렇다. 사람은 아프면 온 신경이 아픈 곳을 향한다. 우리 몸은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아픔과 온 힘을 다해 싸운다. 그곳을 외면하고는 온 몸 전체가 견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