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산군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지도록..

돈으로 흐르는 하천, 20곳이나 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표적인 서울의 하천, 청계천은 지금의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기 이전,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끊임없이 개 ․ 보수가 이루어져왔고 특히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3천6백억 원과 연인원 69만4천여 명을 투입하여 복원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청계천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2008년 한 해 동안만 2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청계천, 돈으로 흐르는구나!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의..

김수정회원님, 호두과자는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답니다 :) 감사합니다 ♡

서울시가 200미터 길을 꾸미는데 수십억이나 들였단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리에 사람이 없다. 호응도 받지 못하는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다니,,, 서울시의 예산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을지로2가 주변의 “을지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무려 43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을지로2가 제5지구 사업시행인 (주)글로스타가 조성해 중구청에 기부체납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공사비는 43억을 훌쩍넘게 된다. “을지한빛거리”는 중구 을지로2가 장교동길에 있는 것으로 폭 15m, 길이는 200m 규모이다. 이 거리에는 미디어월 3개, 인텔라이트 12개 등..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지역나들이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일회성인 대통령업무보고에 중앙부처들이 너무 많은 돈이 지출하고 있어 예상낭비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실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8년~2010년 2월 22일 까지의 대통령업무보고 소요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자체 역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몇시간 하는데 평균 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날짜 비용 (원) 제주 2008.06.16 31,518,000 충북 2010.02.09 29,750,000 2008.07.01 20,900,000 ..

우리나라 정당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경이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보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우리니라 정당들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기득권 정당들의 명목상 당원숫자는 많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 당원수는 1,794,071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99,436명에 불과하다. 전체 당원 중 11.1%만 당비를 낸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당비도 내지 않는 ‘이상한 당원’이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그 조직의 재정에 회비 같은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대한민국 경찰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요? 교통질서확립,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일히 말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요.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임무수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저도 사고가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연락하는 곳이 경찰서인데요. 하루에 경찰서로 접수되는 사건, 사고도 아마 엄청날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별 경찰관 1일단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1인당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용인으로 1229명이었고, 분당 1057명, 남..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요즘은 워킹홀리데이다 뭐다해서 외국에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실로 글로벌적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필자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외국여행 한번 한 적이 없다. 겁이 많은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간간히 외국유학생들의 사고소식을 들으면 여행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서운 마음에 접는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 (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한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6천..

개나리꽃도 노랗게 피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눈이 오네요. 3월까지는 꽃샘추위가 있다는 것 몰랐던 것은 아닌데,,, 유독 올해는 이 추위도, 눈과 비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겨울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기만 한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이 추우면 노숙인들이 가장 마음에 밟힙니다. 박스 몇 장 으로는 이 추위가 막아질리 만무하니까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의 노숙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지난해 전국의 노숙인은 4, 664명입니다. 이중 대다수인 3,404명이 쉼터 노숙인이고 거리의 노숙인은 1,260명이라고 합니다. 거리 노숙인이 전국에 1천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니,,, 의아합..